▶ ‘법령위반’ 농림차관 면직… ‘인사청탁 논란’ 김남국도 사표

(천안=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충남 천안시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서 열린 ‘충남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5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와 대통령실을 상대로 '기강 잡기'에 나서는 듯한 모습을 보여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5일(이하 한국시간) 강형석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에 대해 부당한 권한 행사 및 부적절한 처신이 있었다는 이유로 전격적으로 직권면직 조치했다.
감찰 사항인 만큼 구체적 사유는 밝히기 어렵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정치권에서는 그 사유와 별개로 새 정부에서 임명된 지 반년이 채 되지 않은 현직 차관을 면직한 것은 이례적인 고강도 조치로 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를 두고 최근 '인사청탁 논란'이 불거지는 등 공직사회가 뒤숭숭해질 수 있는 상황에서 분위기 쇄신 차원의 엄중 조치가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전날엔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의 인사 청탁성 문자를 받고서 '훈식이 형(강훈식 비서실장)이랑 현지 누나(김현지 제1부속실장)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한 김남국 전 디지털소통비서관의 사표를 제출받은 즉시 수리했다.
여권 관계자는 통화에서 "논란이 불거진 직후 대통령실 차원에서 김 전 비서관에게 '엄중 경고'를 했다. 이 일을 그대로 넘기지 않겠다는 이 대통령의 의중이 드러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김현지 실장이 한 언론 인터뷰에서 "(김 전 비서관과) 누나·동생 하는 사이가 아니다", "유탄을 맞았다"고 한 점도 거론하며 "김 전 비서관이 사실과 다른 얘기로 정부 인사시스템에 대한 오해를 낳은 셈"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이 같은 공직자들의 부적절한 처신에 엄정하게 대처하지 않을 경우 국정운영 전체가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 대통령이 '칼'을 빼든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게 이 관계자의 분석이다.
강 비서실장 역시 이날 오전 현안점검회의에서 참모들에게 "인사 추천과 청탁도 구분 못 하는 일부 공직자가 있다"며 경각심을 가지라고 질타한 것으로 전해졌다.
나아가 최근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 가동에 대해 일부 공무원들이 "지나친 진영논리이자 편 가르기" 등의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도 이 대통령의 이 같은 강력한 조치의 배경이 됐을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이재명 정부에서 새로 임명된 차관이나, 이 대통령과의 거리가 가까운 대통령실 참모의 잘못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처할 경우에는 정부의 TF 활동 역시 명분을 잃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다.
<연합뉴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