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0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호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제정신이냐” “제2의 내란”이라며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민주당은 ‘사면 금지법’을 비롯한 각종 사법개혁 법안 처리도 속도전을 예고했다. 장 대표의 역주행으로 국민의힘이 윤 전 대통령과 계엄을 옹호하는 ‘내란 정당’ 프레임이 강화되면서 법안 처리의 동력이 강화됐다는 판단에서다. 민주당은 내친김에 ‘내란 정당 심판’ 프레임을 6·3 지방선거까지 끌고 갈 태세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장 대표의 발언을 보도한 기사 제목을 거론하며 “윤 어게인 넘어 윤석열 대변인이냐”며 “기절초풍할 일이다. 윤석열과 장동혁, 윤·장 동체인가”라고 비판했다.

앞서 장 대표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 선고에 대해 “무죄 추정의 원칙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적용돼야 한다”, “국민의힘은 줄곧 계엄은 곧 내란이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고 주장한 것을 꼬집으면서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12·3 내란에 이어 2월 20일 제2의 내란으로 역사가 규정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직격했다.

민주당은 덮어뒀던 ‘국민의힘 정당 해산’ 카드도 다시 꺼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계엄 옹호 정당, 내란 선전 정당’임이 다시 한번 입증됐다”며 “장 대표가 윤석열과 내란 세력을 절연하지 못하니, 이제 국민이 장 대표와 국민의힘을 절연할 것”이라고 했다. 김용민 의원은 “모든 1심 판결이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라고 인정하고 있다”며 “윤석열을 부여잡고 있는 장동혁과 국민의힘은 해산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고 했다.

민생·통합 중심으로 정국 기조를 바꾸려던 구상도 수정할 움직임이다. 장 대표의 입장 표명이 있기 전까지만 해도 민주당 내부에선 장기간 이어진 내란 몰이에 따른 국민적 피로감을 고려해 윤 전 대통령 1심 선고를 기점으로 국면을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하지만 당내에서 1심 선고에 대해 “결과와 내용 모두 부족했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장 대표가 ‘불복’ 선언까지 내놓자, 내란 청산 드라이브가 계속돼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우선 윤 전 대통령 사면·복권을 막기 위한 사면법 개정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한 원내대표는 “(윤 전 대통령이) 교도소 담장을 걸어 나올 수 없도록 (사면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했다.

실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곧장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형법상 내란·외환죄 등 헌정 질서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를 대통령의 사면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사면법 개정안을 민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강행 처리에 반발해 표결 전 퇴장한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이 국가 화합을 목적으로 최후의 보루로 사용하는 사면권을 국회가 좌지우지하는 건 헌법의 권력 분립 원칙에 위배된다”고 비판했다.

<박준석·윤한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