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각 지역 경찰과 셰리프를 동원해 이민 단속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수 천명의 신규 채용을 지원하고 있지만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등 일부 주에서 강하게 반발하며 협력을 거부했다.

이민단속국(ICE)은 1996년 이민·국적법(287(g) 프로그램)을 근거로 각 주와 카운티 경찰이 이민 단속에 나서도록 연방 권한을 위임하고 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 취임 전에는 20개 주에서 약 135건이 진행됐으나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폭발적으로 증가해 현재 41개 주에서 1,400건 이상의 권한 위임 협약이 체결됐다. 이에 따라 1만명이 넘는 지역 경찰이 ICE와 협력해 불법체류자 체포 및 구금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올해 1,100건 이상의 신규 협약이 체결돼 참여 규모는 9배 이상 급증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역 경찰의 급여나 수당 등을 연방 예산으로 지원하고 이민 관련 체포 실적에 따른 보너스까지 제공하며 적극적으로 유인하고 있다. 플로리다, 텍사스, 조지아 등의 공화당 주지사는 지역 사법기관의 참여를 의무화하거나 강력히 장려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 주지사들은 주 법이나 행정명령을 통해 지역 경찰이 ICE와 협력하는 것을 금지시켰다. 웨스 모어 메릴랜드 주지사는 지난 17일, 지역 셰리프가 ICE와 협약을 맺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에 서명했으며 이로 인해 이미 협약을 맺은 프레드릭 카운티 등은 즉각 프로그램 참여를 중단하게 됐다.

아비가일 스팬버거 버지니아 주지사도 행정명령을 통해 주 산하 기관들의 프로그램 참여를 중단시켰다. 뉴멕시코, 메인 등에서도 비슷한 조치가 이뤄졌으며 캘리포니아, 일리노이, 뉴욕 등 전통적인 ‘성역(sanctuary)’ 도시들도 이미 오래전부터 ICE와의 협력을 제한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지역 경찰이 ‘추방 요원’으로 전락하면 인종 프로파일링과 시민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고, 또한 이민자들이 범죄 신고를 꺼려 오히려 지역 치안은 악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 관계자는 “ICE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지역 경찰의 협력이 중요하다”며 “이는 대규모 추방 공약을 실현하는 데 몇 배의 힘(fource multiplier)을 더할 것”이라며 프로그램 확대를 강조했다.

<유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