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지니아 주 의회와 정부를 장악한 민주당이 연방하원 선거구 재조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태즈웰 카운티 순회법원은 지난 19일 선거구 재조정을 위한 주민투표를 사실상 차단하는 임시 금지명령(temporary restraining order)을 내렸다.

순회법원 판사(Jack Hurley Jr.)는 공화당(RNC, NRCC)이 제기한 긴급소송에서 “원고 측이 승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금지명령은 오는 3월 18일까지 효력을 발휘하지만 4월 21일 주민투표에 앞서 3월 6일부터 사전투표가 실시되기 때문에 주민투표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높다.

민주당은 주 의회에서 통과된 헌법 개정안이 오는 4월 21일 주민투표를 통과하면 당장 11월 중간선거에서부터 새로운 선거구가 적용될 것으로 기대하며 이를 통해 연방하원 11석 가운데 10석을 차지할 것으로 자신했다.

그러나 공화당은 투표 시기와 투표용지 문구가 버지니아 헌법(제12조 1항 등) 위반이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1월 특별회기에서 통과된 결의안이 선거 직전 너무 급하게 처리됐다는 점 등을 문제 삼았다. 당시에도 순회법원 판사는 민주당 결의안을 위법으로 판결했으며 이번에도 금지명령을 내렸다.

제이 존스 주 법무장관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히며 “버지니아 대법원이 이미 유권자의 판단에 맡긴다고 판결했다”고 반박했으며 민주당 돈 스캇 하원의장은 “공화당이 보수 성향의 태즈웰 카운티 순회법원을 선택해 자신들에게 유리한 판사를 고르는 등 재판을 샤핑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러한 갈등은 지난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 주에서 선거구 재조정을 밀어붙이면서 시작됐으며 민주당 주에서 이에 대한 반격에 나서면서 전국적인 대립구도가 형성되고 있다.

현재 버지니아 대법원이 관련 항소를 심리 중이며, 민주당은 신속한 항소심을 통해 금지명령 해제를 노리고 있다. 그러나 촉박한 일정으로 인해 4월 21일로 예정된 주민투표가 무산될 경우 기대했던 연방 하원 의석 추가는 불발될 가능성이 높다.

<유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