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지율 하락속 ‘강경 발언’ 예상, 중간선거 앞 지지층 결집 시도
▶ 북한·이란 관련 발언도 관심사, 민주 의원들 일부 보이콧 태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2기 첫 국정연설에서 내놓을 메시지에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린다.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연설은 24일 오후 6시(미 서부시간) 연방 상·하원 의원들이 모두 참석하는 의회 합동 회의에서 진행된다.
과거 ‘연두교서’로 불렸던 국정연설은 미국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예산과 국가경제 상황을 설명하고 한 해 동안 추진할 주요 입법과제와 대내외 정책 방향을 알리는 행사다. 작년 1월 취임한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해 3월 4일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연설한 바 있지만 ‘국정연설’의 단상에 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생중계되는 이번 연설을 통해 국정 현안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자신의 ‘관세 드라이브’에 일격을 가한 지난 20일 대법원의 관세 판결, 이민단속 요원에 의한 지난 1월 미국인 2명 피격 사망 등으로 인해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2기 출범 이후 13개월 사이에 가장 정치적으로 힘이 빠진 상황에서 국민들 앞에 서게 됐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 2기 후반부 2년간의 입법부 권력 지형을 결정할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이뤄지는 이번 연설은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정치적으로도 매우 중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가장 주목되는 대목은 한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관세 정책이다. 지난 20일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 부과를 위법이라고 판결한 지 사흘 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을 맹비난하면서 상호관세의 대체 수단으로 무역법 122조에 근거한 ‘글로벌 관세’ 10% 부과 포고령에 서명했다. 24일 0시1분을 기해 발효되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15%로 올리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또 무역법 301조와 무역확장법 232조를 동원, ‘불공정·차별적 무역관행’을 저지르는 특정 국가 또는 미국의 안보에 위협이 되는 특정 품목에 대한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정연설에서도 이 같은 강경한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그는 국정연설을 하루 앞둔 23일 “대법원의 터무니없는 결정으로 ‘장난을 치려’는” 국가는 “더 높은 관세를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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