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사업을 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직원 관련 문제다. 예전에는 매출과 인건비가 가장 큰 고민이었다면, 지금은 “혹시 직원이 소송을 걸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이 점점 커지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이어진 Tesla의 인종차별 소송이 ‘일터 분쟁’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사례다. 2017년 캘리포니아 프리몬트 테슬라 공장에서 한 직원이 반복적인 인종차별과 괴롭힘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2021년 배심원은 이 직원에게 약 1억 3,700만 달러라는 배상액을 평결했다. 이후 금액은 조정됐지만, 여전히 수백만 달러 수준의 배상과 막대한 법률 비용이 발생했다. 직원 한 명의 문제로 시작된 사건이 기업 전체를 흔든 것이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직원 리스크가 얼마나 치명적인지 충분히 알 수 있다.
한인 자영업에서 가장 흔한 소송, ‘테슬라 사례’는 남 이야기가 아니다
버지니아에서 작은 기업을 운영했던 한인 사업자는 퇴사한 직원으로부터 “오버타임 미지급” 신고를 받았다. 특별한 갈등 없이 지내던 직원이었기에 더 큰 충격이었다. 결국 몇 달간의 대응 끝에 약 5만 달러 이상의 비용을 들여 합의했다. 이 사례는 결코 예외가 아니다.
실제 한인 자영업에서 가장 흔한 EPLI 분쟁은 오버타임 미지급, 직원 또는 독립계약자(1099) 분류 오류, 부당해고 주장 그리고 고객 또는 직원의 차별이나 성희롱 클레임 등이다. 특히 최근에는 직원이 아닌 고객이 “차별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제3자 소송도 빠르게 늘고 있다. 네일살롱, 식당, 리테일 매장에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의도가 아니라, 상대방이 “그렇게 느꼈다”고 주장하는 순간 법적 분쟁이 시작된다는 점이다.
EPLI, 이제는 더 넓어진 리스크까지 대비해야
이러한 변화는 최근 EPLI 보장 범위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이제는 단순한 해고 분쟁을 넘어, 사업 운영 전반의 리스크로 확대되고 있다.
첫째, 제3자 클레임이다. 직원이 아닌 고객도 차별이나 모욕적 대우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둘째, 임금 및 근로시간 위반이다. 2023년 한 해에만 13만 명 이상의 직원에게 체불임금이 지급됐고, 관련 소송도 약 6,000건 발생했다. 일부 EPLI는 이러한 소송에 대해 최대 25만 달러까지 방어 비용을 보장한다. 셋째, 직장 내 폭력과 안전 문제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매년 수백 명이 직장 내 폭력으로 사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 비용까지 보험으로 커버하는 추세다. 넷째, 이민법(I-9) 관련 리스크다. 직원의 근무 자격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정부 조사와 벌금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 역시 EPLI 확장 보장으로 대응이 가능하다.
결국 EPLI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니다. 직원 한 명의 소송이 수십만 달러, 심지어 수백억 원 규모로 이어질 수 있는 환경에서, 이는 비즈니스를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안전장치다. 테슬라 사례는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같은 종류의 리스크는 우리 주변의 한인 사업체에서 반복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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