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 중국간의 무역관계가 영구히 정상화돼 양국의 경제와 무역업계는 물론 한인 경제권에도 큰 변화가 오게 될 전망이다.

빌 클린턴 대통령은 지난 10일 미국과 중국간의 항구적 정상 무역관계 법안(PNTR)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이제부터는 양국간의 무역관계가 모든 분야에서 완전히 정상궤도에 오르게 돼 그동안 걸림돌이 되었던 최혜국대우 심사와 관세장벽 등이 완전히 사라져 관련 업계가 새로운 전환기를 맞게 되었다. 이번 법안의 시행에 따른 배경과 여파, 앞으로의 전망을 한인경제와 연계해 알아본다.

■법안의 배경

PNTR의 통과는 클린턴 행정부가 올 최대의 외교 과제로 추진해 온 중점사안으로 양국이 무역 문호를 완전 개방함으로써 미기업들로 하여금 중국의 농업, 통신, 금융, 오락등 모든 시장에 보다 쉽게 접근하게 되는 동시에 중국에 대해서는 관세장벽을 제거해 주는 효과를 내고 있다. 실제로 중국은 그동안 관세적용에 있어서 공산국가로 분류돼 일반 국가보다 높은 관세 대상에 해당되었으나 80년대부터 매년 최혜국 대우(MFN) 심사를 통해 일반 관세를 적용받아 왔고 이 과정에서 미국은 중국의 인권탄압에 대한 압력과 함께 각종 정치적 이익을 얻어왔다.

■법안 발효에 따른 여파와 예상되는 한인 경제상황의 변화

베스트 커스텀스의 안경희 관세사는 "미국은 그동안 최혜국 대우 심사를 통해 중국에 대해 일반 관세를 부과했기 때문에 법안의 발효로 당장 관세 변화는 예상되지 않는다"라며 "하지만 그동안 은근히 부담을 가져왔던 제약조건들이 사라짐으로써 다양한 분야에 걸쳐 무역업이 활성화되는 동시에 의류에 대한 쿼타 등도 결국에 가서는 사라지게 되는 영향도 발생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는 LA 다운타운 중심의 한인 무역업체들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중국으로부터 섬유, 의류, 완구, 신발, 잡화, 생활용품등 노동집약적 저가상품을 대량으로 수입해 온 업체들은 앞으로 가격 경쟁력 우위를 바탕으로 물건공급도 원활해져 비즈니스에 활기를 띨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중국에 대한 투자도 활발해져 LA를 떠나 외국에 생산기지를 찾던 제조업체들의 진출도 활발해지게 된다.

반면 중국산 물건이 밀려옴에 따라 해당 품목의 치열한 경쟁이 발생하게 되며 특히 한인들이 대거 종사하고 있는 의류 제조업의 경우 가장 큰 타격이 예상되고 있다.

의류업계 관계자들은 "중국산 의류의 경우 싼 인건비를 바탕으로 자바시장 제품보다 약 20%가 저렴해 가격 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고 최근 한국의 의류생산 전문가들이 중국으로 대거 진출하면서 제품의 수준도 향상돼 기술적인 면에서도 격차가 날로 좁아지고 있다"며 "이에 따라 중국으로부터 완제품을 수입해 판매하는 전문 수입업체도 등장하고 있고 자바시장의 주 고객이던 주류사회 바이어들도 중국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하고 있다"고 말했다.

게다가 전문가들은 몇년 후에 가서는 중국산 의류 및 섬유 제품에 대한 쿼타마저 없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한인 업체들은 거래선 및 품목 변화와 함께 제조과정의 탄력성 도입등 나름대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