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익 절대우선의 외교안보팀으로 구성된 부시정부가 북미대화를 재개하는 것은 참으로 반가운 소식이 아닐수 없다.

소위 포괄적 접근의 틀속에서 북의 재래식 무기를 핵·미사일 등과 함께 주요 의제로 설정하면서 한편으로는 북한을 ‘신뢰할 수 없는 존재로 간주함이 유효’하다고 발표하고 있다.

얼핏보면 한국의 대북 포용정책을 수용하는 것처럼 여겨질지 모르나 이는 북미간의 군축문제로 연결되어 3자 회담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한국에 대한 내정간섭의 소지와 북한의 연미봉남(連美封南) 정책의 틀에서 북의 접근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등 많은 문제들이 도사리고 있음을 볼수있다.

미국의 재래식 무기 언급은 휴전선 일대에 포진하고 있는 북한의 군사력이 과히 위협적이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여겨진다. 근래 한미 연합사가 밝힌 휴전선 일대의 군사력을 살펴보면, 북한 육군은 500여문의 장거리 포들로 즉각 시간당 50만발이상의 포탄을 서울을 향하여 공격할 수 있고 육군의 70%에 해당하는 70만명이 휴전선 100마일 이내에 8,000여문의 각종 포, 2,000여대의 탱크 등이 요새화된 지하시설 등에 전진 배치되어 있다.

또한 1만2,000여문의 포와 4,000여대의 탱크, 2,500여대의 장갑차, 320여대의 핼리콥터를 포함한 1,120여대의 전폭기 및 전술항공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1만1,000문의 대공화기를 비롯 50여개의 대공 유도탄 기지와 800여척의 함정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사정거리 1,300Km 노동 및 2,000Km 대포동 1호는 실전 배치완료 하였고 사정거리 5,000Km 대포동 2호를 개발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실 북한군은 현역 120만으로 세계 5위, 100만명의 육군 규모는 세계 3위에 이르고 있음을 감안할 때 군사위협은 가공할만한 수준에 있다. 북미대화에 있어 재래식 무기 의제 설정은 당연하며 지지를 보낸다.

특히 68년 1월 푸에블로호 납북사건이나 25년전인 76년 8월 판문점 제18호소 부근에서 미군 보니파스대위가 인민군에 의하여 머리에 도끼를 맞고 현장에서 살해된 소위 ‘미루나무 도끼만행사건’ 등 지난날 그들의 잔인성과 호전성을 생각할 때 그들의 돌출행동은 예단할 수 없는 일이 아닌가?
지금도 북한 상선의 영해 및 북방 한계선 침범을 두고 한국은 연북(連北)세력 확대 등 냉전논리를 주장, 국론통일은 요원해 보인다.

그러나 예일대 역사학자 폴 케네디 교수의 지적대로 21세기에도 미국의 ‘수퍼파워’는 당분간 계속될 것이므로 한국은 정권차원의 대미 외교를 탈피하고 국론을 결집하여 공멸이 아닌 민족이 함께 사는 총제적인 대미 외교를 펼쳐 한반도문제 접근에 있어 소외 받거나 불이익이 없도록 지도자에게 힘을 실어주고, 이를 바탕으로 국제무대에서 탄력있는 국익우선의 외교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북한도 도탄에 빠진 주민생활을 향상시키고 그들 원하는 경제건설과 강성대국을 위하여 국제사회에서 책임있는 일원으로서의 대미 접근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답방을 실현시켜 실질적인 남북대화를 성실히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미국에 사는 우리들은 조국이 어려울 때 힘을 모아 한반도 안정과 동북아 평화정착을 위하여 대북 포용정책이 유일의 길임을 미국에 알리는 일에 함께 동참하여야 할 것이다. 이길만이 우리 민족이 살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