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호위반 단속카메라 설치 경찰권 남용따른 위헌행위"
신호정지 무시 차량을 적발하기 위해 전국 60개 지역에 설치된 단속카메라가 끊임없는 법정시비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신호위반 사실을 부인하며 법정으로 달려간 캘리포니아의 운전자들만 해도 벌써 300명을 넘어섰다.
그러나 여론은 단속카메라 설치를 지지하는 쪽으로 완전히 기울어져 있다. 단속카메라가 치명적 사고를 줄이는 효과를 갖고 있다고 확신하기 때문이다.
통계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정지신호를 무시한 차량으로 인해 매년 800명이 사망하고 20만 명이 부상을 입는다. 이런 상황에서 단속카메라를 설치, 교차로의 안전성을 높이겠다는데 주민들이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
감시 카메라가 잡아내는 위반 차량의 수는 만만치가 않다. 샌디에고의 19개 교차로에 설치된 카메라가 지난해 포착한 위반차량만 해도 6만 대를 훌쩍 넘었다.
하지만 이처럼 위반자의 수가 늘어나는데 비례해 반발 또한 커지고 있다.
적발된 차량의 일부 소유주들은 "다른 사람이 운전을 해도 티켓은 무조건 차 주인에게 발부된다"며 시정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또 다른 운전자들은 "다른 범법행위의 경우 자신을 고소한 상대편과 직접 만나 시비를 가릴 수 있는데 비해 일단 감시 카메라에 잡히면 티켓부터 날아온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시정부들이 수입을 올리기 위해 신호등을 조작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딕 아미 연방하원 공화당 원내총무는 최근 "시 정부의 관계자들이 교차로에서 빨간 신호등에 걸리는 차량들의 수를 늘리기 위해 노란 불이 켜지는 시간을 줄였고 이로 인해 추돌사고의 위험이 높아졌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는 감시카메라를 거리 곳곳에 설치하는 것은 경찰국가적인 발상이라며 강력히 비난했다.
그런가 하면 샌디에고에서는 운전자들에게 불리한 곳으로 아스팔트에 박아놓은 카메라 작동 칩의 위치를 바꿔 놓은 사실이 발견돼 물의를 빚기도 했다. 샌디에고시는 해당 교차로에서 적발된 운전자들에게 벌금환불조치를 취했으나 "카메라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담당자들의 주장은 보기 좋게 깨어지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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