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서 원칙적으로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은 옳은 방향인줄 안다. 그러나 반세기가 넘도록 혈육도 만나볼 수 없었던 격리와 대립의 불행한 결과를 4, 5년의 햇볕으로 녹이거나 해소할 수 없는 일이다.
10일 경에는 미국의 고위직 특사가 북한을 방문할 것을 공식발표를 했는데도 북한은 특사를 받겠다는 응답도 없다가 한국에서 월드컵 열기가 식기도 전에 느닷없이 서해에서 북한 군함이 우리 해군 함정에 기습 포격을 가해 우리 해군 4명을 죽이고 많은 해군을 다치게 했다.
미국은 즉각 북한에 특사 파견을 취소한다고 발표했다. 이 미국의 결정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한다. 한국 정부는 다시 미국에 특사를 보내 어쨌든 북한과 대화를 해 달라고 또 부탁할 모양이다.
왜 김대중 대통령은 이렇게 나오는가? 그것은 이제 반년도 남지 않은 임기동안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자신이 주도한 햇볕정책을 정착시키고 싶은 조급한 마음과 아마도 지금 민주당 정부가 받고 있는 국민의 불신을 만회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남북한 문제에서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 같다.
이것은 위험한 생각이다. 남북한 문제는 결코 하루아침에 해결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주도면밀한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며 추진하여야 할 민족의 숙원이다. 김대통령은 자신이 주장한 햇볕정책을 설정해 놓았으니 임기내 기대한 성과를 얻지 못한면 다음 정권에 넘긴다는 마음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졸속한 결과는 반드시 후회를 초래하게 된다. 현대의 고 정주영 회장이 금강산 관광의 문을 연 것은 잘한 일이다. 그러나 정주영 회장이 관광객 수에 상관없이 그처럼 막대한 돈을 북한의 요구대로 무조건 주기로 졸속한 계약을 맺어 결국 파산지경에 이르고 결국 정부가 그 빚을 떠맡게 되어 진퇴양난에 빠지고 말았다.
김정일 위원장의 약속한 답방 문제만 해도 김대통령이 짝사랑처럼 학수고대하고 있으나 김 위원장은 때가 되면 간다고 하고 느긋이 바라만 보고 있지 않은가. 이제는 한국에서 이 답방 약속을 지켜야 쌀이며 비료며 다른 경제원조도 해 줄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북한에 알려줄 때가 된 줄 안다. 북한은 한국이 어떤 일이 있어도 전쟁만은 피하고 싶어 벌벌 떨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북한이 지금까지 큰소리를 치고 있는 것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군사력 때문이다. 그러나 현대식 첨단무기 체제는 3군 모두 이미 한국이 그 질에서 앞서 있고 앞으로 더욱 그 격차가 커질 것이다.
왜냐하면 군사력은 국가의 경제력에 있는데 남북의 경제력 차이는 갈수록 더욱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군사력에 초조할 것은 오히려 북한이다. 80년대 말 소련도 미국과 군비경쟁을 하다가 마침내 붕괴되었던 것을 기억해야 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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