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난에 투고하는 안영모씨 칼럼의 몇 가지 오류를 지적하고자 한다. 안씨는 세 가지 덕목을 김대중 정부는 못 지켰기에 존재 기반이 크게 흔들렸고 남은 반년 임기가 걱정스럽다고 했다.

그러나 그 세 가지 모두가 현 야당인 한나라당과 이회창씨가 국무총리로서 이끌었던 김영삼 정부에 해당되는 말이다. 그래서 한나라당이 야당이 된 것이다. 김대중 정부는 IMF로 무너진 한국 경제를 일으켜 세웠음에도 실패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김영삼/이회창 정부는 경제 정책의 실패로 IMF 사태를 불러 왔고 공무원의 기강해이, 은행부실, 사회전반에 걸친 부패, 무능, 안일주의, 한탕주의를 자초했다. 그것을 물려받은 김대중 정부는 대대적 구조 조정을 단행, 이제는 일본조차 그를 배우려 하고 있다.

대북 정책에서도 “퍼 주기만 했다”고 비판들을 한다. 한국 정부가 북한에 제공한 식량이 UN 및 기타 국제 구호기관이 제공한 것보다 더 많은가. 통계에는 그렇지 않다. 노태우 정부는 구 소련에 20억 달러에 가까운 차관을 주었고 아직도 그 상환 시기와 방식에 대하여 소모전을 펼치고 있다. 동족도 아닌 소련 인들에게 제공한 이 차관은 김영삼/이회창 정부에서도 못 받았다.

김영삼 정부 때 나라를 망친 사람들이 보좌관과 참모로 이후보 주위에서 행세하고 있다. 이회창 후보가 당선된다면 우리 국민들은 다시 한번 실패한 정부를 강요받는 결과가 된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앤드루 정/ L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