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확산금지조약(NPT)은 누구는 핵을 갖고 누구는 갖지 못하게 하는 국제사회의 가장 분명한 불평등 조약임에도 신국제질서를 위해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첫째 핵무기 보유국이 많으면 많을 수록 핵전쟁의 위험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둘째 핵무기의 가공할 파괴력을 생각할때 무질서한 평등보다는 질서있는 불평등을 수용하는것이 현실적으로 국제사회의 안전과 평화에 유익하다는 것으로 죠셉 나이가 ‘핵확산 금지 조약의 논리’ 라는 주제하에 발표한바 있다.
북한은 1985년 12월 NPT에 서명한후 18개월 내에 핵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국제 원자력기구(IAEA)의 안전장치하에 두어야한다는 의무조항을 무시함으로써 핵개발의 의혹을 받게 되었다. 이로 인해 국제적 압력에 직면하게 되자 1991년 12월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을 채택하고 이듬해 1월 핵안전협정에 서명하게 되었다. 6년이 넘게 질질끌다가 서명한 북한의 저의는 국제적인 의심을 받게되었으며 그후에도 IAEA의 특별사찰을 거부했다.
서울대학의 구영록 정치학 교수는 “불행한 사실은 분단된 한반도에서 남북한 모두 국민의 의사와 관계없이 핵무기 개발의 착상이 유신체제와 공산체제의 유지를 위해 양측 독재자에 의해 시작되었다는 점이다” 라며 신랄하게 비판한 바있다.
한국의 박정희대통령은 1973년 한국원자력연구소를 민영화시키고 국방과학연구소를 설립하여 핵운반수단을 연구할수있게 세심한 배려를 했다. 그러나 IAEA로부터의 계속된 압력으로 75년 8월 박대통령은 핵무기 개발 포기각서를 제출하고 말았다.
북한은 1956년과 1959년 소련과의 협정을 토대로 1965년 연변원자력 연구소를 설립하고 가동시켰다. 1974년 인도가 핵실험을 한 직후 미국은 북한이 1985년까지 핵보유국으로 등장할것으로 내다보았다.
이번에 미국의 증거 제시로 핵보유를 시인한 북한의 소행에 정말 허탈할 뿐이다. 최근에 있었던 허울 좋은 6.15선언, 수많은 무상지원, 북한정권의 억지에 대한 무조건 수용, 양대 방송국의 경쟁적 위문공연, 수백명의 미인계 응원단의 연출등 큰 기대를 가졌던 마음과 현혹되었던 감정이 모두 속임수의 결과였다는 것에 할 말을 잃었다.
국토가 협소하고 인구밀도가 엄청난 한반도에서 핵무기를 사용한다면 이는 곧 우리 민족의 멸망이다. 국제적 환경과 북한 내부적 요인으로 인해 북한정권이 존망의 위기에 도달할 경우 그들은 핵무기를 주저없이 사용하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고로 북한의 핵무기 보유와 개발은 반드시 저지하여야 할 민족적 소명이 아닐수 없다.
이에 대한 한·미·일의 대응책은 첫째로 정치적 경제적 제재, 둘째로 핵시설의 파괴, 셋째로 미국의 핵우산 제공의 확약, 넷째로 중공과 러시아의 제재협력 요청, 다섯째로 한국과 일본의 핵무기 개발및 보유등을 고려해 볼수 있을 것이다.
세계정치무대에서 주된 균형자 역할을 담당할수 있는 나라는 미국밖에 없다고 단정한다. 따라서 미국과의 공조체제가 그 어느 때보다 긴요하다. 과거 한국 정권들은 국민총화단결을 위해서 북한의 위협을 강조함으로써 국민들을 설득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전쟁공포증을 유발하고 패배의식을 팽배시키며 도피성향을 조장시켜 왔음을 주지해야한다.
북한정권 역시 핵무기를 업고 공갈협박조의 방법으로 한반도를 요리해 나갈 것이다.
전 주한 UN군 사령관 본스틸장군은 “북한의 위협에 대비하라는 한국정부의 대국민홍보가 국민들에게 과대평가되어 불안감이나 공포의식으로 몰아넣게 된다면 그것은 북한정권이 파놓은 함정에 빠져들어가는 결과이다”라고 우려했다. 우리는 이 말을 각별히 유념해야 할 것이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