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행정부가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을 몰아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가운데 이라크와 논리적으로 별 관련이 없는 알 카에다와 북한에 관한 나쁜 소식이 불거져 나왔다.
조니 테닛 중앙정보국장이 의회증언에서 지금 알 카에다는 9.11테러 이전보다 더 위협적이라고 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 정권을 해체시켰지만 여전히 불안은 지속되고 후세인을 쫓아내더라도 알 카에다의 테러 위협은 줄어든다는 보장이 없다.
테닛과 하벨 체코대통령은 최근 9.11 납치범 모하메드 아타와 이라크 정보원이 체코 프라하에서 만났다는 증거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부시 행정부는 파키스탄과 북한이 핵 개발과 관련해 협조체제를 가졌었다는 정보를 흘렸지만 정작 파키스탄에는 제재를 해제하고 북한에 대해서는 제재를 다시 가하려 하고 있다.
부시 행정부는 이라크 무제에 골몰할 때가 아니다. 파키스탄과 북한의 핵이 만일 뉴델리나 서울에 떨어진다면 엄청난 재앙을 부를 것이다. 아직 핵 개발 능력이 떨어지는 이라크의 생화학 무기보다 훨씬 우려할 만한 일이다. 부시 행정부는 당초의 대북한 강경 자세에서 한발 물러서는 듯하다.
북한은 철두철미한 폐쇄사회이다. 북한은 중국과 남한의 수출지향 시장경제를 본 따려 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외교적으로 뒤떨어져 있는 나라다. 일본인을 납치하고 대량살상 무기를 개발하면서 체제 인정과 경제 지원을 바라고 있으니 말이다. 북한은 파산국가이다. 부시 행정부 출범이후 제쳐졌던 미국과의 협상이 진지하게 진행되려 한다. 북한의 개방에는 일본과 남한의 지원이 중요하다.
궁극적으로 북한의 값싼 노동력으로 만든 제품이 월마트, 코스트코 등에 밀려들도록 해야 한다. 매파들의 호전적인 발언은 옳지 않다. 무역, 지원, 관광, 할리웃 영화 등은 전체주의와 싸울 입증된 ‘대량살상무기’이다. 독재자나 테러리스트를 국민의 보호자로 우상화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는 경제제재나 전쟁보다 이 방법이 더욱 효과적이다.
로버트 쉬어/LA타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