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민간 채무많아 소비 위축
수출은 부진 재정지출도 제한적
노동생산성 아직 괜찮아 ‘위안’


한국경제는 일정 부분 한인 커뮤니티 경제에 지분을 갖고 있다. 서울과 직간접으로 연관된 비즈니스가 의외로 광범위하고 많기 때문이다. 그런 한국이 사생결단의 대선을 40일 남기고 있다. 정치상황에 유달리 취약한 한국경제에 관심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 한국경제는 물론 한국에서 더 잘 알 것이다. 그러나 밖에서는 보다 객관적인 눈으로, 바른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강점이다. 대학에서 미 경제를 연구하고 가르치지만 한국과 한인 커뮤니티 실물 경제에도 밝은 이종열 교수(사진·뉴욕 페이스대 석좌교수)와의 대담을 통해 한국경제 상황이 커뮤니티에 미칠 영향 등을 진단해 봤다.

▲한국경제의 전체적인 모양은.
내년에 경착륙할 가능성이 그렇지 않을 가능성보다 높아 보인다. 한인 커뮤니티는 한국경제의 경착륙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그런 전망의 근거는.
한국경제를 이끄는 주요 요소는 민간소비, 수출, 정부의 재정 지출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민간은 카드빚 등 채무가 너무 많아 활발한 소비를 기대하기 어렵다. 미국등 세계경제의 침체로 수출부진은 심화될 것이다. 정부는 방만한 공적자금 운용으로 재정지출이 제한돼 있다. 차기 정권이 들어서면 과거 정권의 경제적 부담은 모두 털고 가려고 할 것이다. 경착륙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들이다.
▲우선 민간경제부터 살펴본다면.
최근 한국은행 저축률 자료에 의하면 올 상반기 한국 국내 총저축률은 지난 82년 이후 가장 낮았다. 충격적이었던 것은 크레딧 카드 디폴트(대금 지급불능)가 250만명이었다는 것이다. 9월에만 14%가 늘었다. 1,000만원 이상이 반이나 됐다. 지급불능자 중에는 놀랍게도 40대 이상이 가장 많았다. 나이든 가장의 신용파탄이란 가계 경제의 위험이 엄청나게 높아졌음을 의미한다. 민간소비 창출이 어려운 이유다.
▲공적자금 지원 이야기를 했는데-.
부실기업을 도와주는 공적자금은 212조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와 있다. 회수 가능한 자금은 3분의1 이하로 본다. 정부와 금융권에는 굉장한 부담으로 경기부양의 여유가 없다. 차기 정부는 재정지출이 제한돼 운신의 폭이 좁아질 수밖에 없다.
▲공공쪽이 한계에 부딪혔다면 민간경제에 기대를 걸 수밖에 없는데-.
통계청의 최근 자료를 보면 지난 9월 산업생산은 단지 3.4% 증가하고, 민간소비 증가율은 2.9%로 1년6개월만에 최저였다. 앞서 이야기한 가계신용파탄이 내수부족으로 이어지고, 한국경제를 이끌어 오던 견인차가 주춤해졌다는 의미로 해석 가능하다.
▲좋은 소식은 없는가.
다행이라면 한국경제의 노동생산성은 아직 괜찮다는 것이다. 또 한 차례 경제위기가 닥치더라도 지난번 IMF 위기 같지는 않을 것이란 점이다. 외환 지불위기는 그 때 경제팀이 가진 제약 때문이었다. 그러나 미주 한인비즈니스, 한국기업 지상사나 은행 등은 이같은 한국경제의 현실을 감안해서 각 업체에 맞는 내년 플랜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안상호 기자>sanghahn@korea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