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대통령선거 주요 후보들 성격을 보수와 혁신 또는 수구와 진보의 대결이라고 요약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그러나 이러한 요약은 지나치게 단순하다. 실제로 격변하는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현대인은 진보적이라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하자면 어느 개인이든지 변화에 적응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단지 자아변혁의 속도조절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변화에 대한 입장차이를 기준으로 보수성과 혁신성을 구분하는 접근방법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이른바 “3김 정치”나 “낡은 정치”란 정치군인과 민주화 투쟁인사들과 같이 정치를 본업으로 하는 사람들의 정치 행태로서 변화에 대한 적응력이 약하다.
그러나 그들은 이런 약점을 보상하기 위하여 급진적인 변화를 시도하는 충격요법을 때때로 사용했었다. 현 정권의 “햇볕정책”이 전형적인 예다.
한국 정부가 평화유지를 구실로 북한에 제공한 표면적, 음성적 경제적 지원이 북한정부에게는 ‘약한 자의 조공’으로 해석돼 왔다는 사실을 무시하고 이러한 정책을 계속 지지한다면 평화와 통일의 길은 점점 멀어져 갈 것이다.
이렇게 보면 집권당의 정책을 계속 고집하는 후보는 야당 후보보다 더 ‘낡고 보수적’이라 볼 수 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치러지는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는 모두 개혁을 주창한다.
그 이유는 현 상태에 만족하는 유권자들에게는 더 큰 만족을, 그리고 현 상태에 불만을 갖고 있는 유권자들에게는 만족스러운 상태로의 변화를 제시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지금 한국 대선에서 야당 후보는 점진적인 진보와 개혁을 추구하는 반면 집권당 후보는 급진적인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이번 한국대통령 선거를 진보와 보수의 대결로 보는 것은 잘못이다.
안용일/ 자유 기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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