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로 지은 별채때문에 리스팅 거부
<문> 저희 부부는 별채가 달린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별채는 약 10년 전 장모님이 기거할 곳으로 만들었는데 장모님이 돌아가신 후로는 계속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최근 집을 팔려고 시장에 내놓는 과정에서 별채 때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시 정부 허가를 받지 않은 이른바 ‘불법 건축물’이라며 브로커가 리스팅하기를 거부하는 것이었습니다.
부엌과 스프링쿨러까지 완벽하게 갖춰져 있는데 제 값을 받기는커녕 매매조차 힘들다니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답> 귀하와 같이 집 뒷마당에 별채를 지어놓은 주택소유주들은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들의 대다수도 별채를 지을 때 별도의 허가절차를 밟지 않았을 겁니다. 브로커가 리스팅을 거절한 것은 아마도 귀하가 듀플렉스(Duplex)로 리스팅하길 원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집을 팔길 원한다면 일단 단독주택으로 시장에 내놓은 다음 바이어와 가격을 흥정하는 과정에서 별채 값을 최대한 건지도록 시도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같은 경우에도 바이어 측에서는 별채가 불법건축물이기 때문에 집 가치를 산정 하는 과정에서 별채 값을 포함시키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FHA 모기지 보험 없애고 싶은데…
<문> FHA로부터 7%의 이자율에 모기지 융자를 얻었습니다. 남은 융자액은 집 값의 40%에 해당하는 정도지요.
그런데 렌더측은 집이 차압되는 경우 등을 막기 위해 모기지 보험료를 계속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여태껏 페이먼트 한번 안낸 적 없이 크레딧을 쌓아왔는데도 차압에 대비한 보험을 부과하니 부당하다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재융자를 하자니 수입이 낮아 거절될 확률이 높고 설사 받아들여지더라도 또 다시 모기지 보험료에 시달려야 할 판입니다.
<답> FHA는 최악의 경우 자신들의 손해를 막기 위해 모기지에 대한 보험을 원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다른 적절한 융자기관을 찾아 재융자를 얻지 않는 한 FHA의 모기지 보험을 없앨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혹시 귀하의 나이가 62세 이상일 경우 연방출자 기관에서 리버스 모기지(Reverse Mortgage)를 얻는 방법을 고려해 보십시오.
10세된 손녀딸 모빌 홈 거주 못하게해
<문> 저는 모빌 홈(Mobile Home) 단지에서 살고 있습니다. 최근 아들 부부가 이혼절차에 들어가는 바람에 몇 개월 동안 10세 난 손녀딸을 맡아 돌봐줘야 할 상황이 됐는데 관리회사 측에서는 ‘18세 이상 성인들만 살 수 있는 단지이기 때문에 손녀딸은 최고 열흘까지밖에는 머물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관리회사측에서는 심지어 ‘만약 손녀딸이 열흘이상 머물 경우에는 3일내 퇴거시키겠다’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답> 법적으로 ‘노인 전용’ 거주지는 있어도 ‘성인 전용’ 거주지라는 것은 없습니다. 즉, 귀하가 살고있는 모빌 홈 단지가 ‘노인 전용’이라면 관리회사가 손녀딸이 머무는 것에 대해 규제 조항을 내걸 수도 있겠지만 ‘성인 전용’이라는 단서를 걸어서는 손녀딸을 머물지 못하게 할 법적 권리가 없는 것입니다.
연방공정주택위원회(Fair Housing Committee) 등에 의뢰해서 귀하가 살고있는 단지가 법적으로 어떻게 분류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만약 ‘노인전용’이 아니라면 공정주택위원회를 통해 관리회사측에 항의하도록 하십시오.
<정리-하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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