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상호방위조약은 지난 50년 간 세 가지 면에서 한국에 큰 기여를 해오고 있다. 첫째,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안정 속에 성장하는데 보장했다. 둘째, 한국 경제발전과 번영을 위한 틀을 뒷받침했다. 교역증진과 외국인투자 보장을 할 수 있었다. 셋째, 한미간에 전반적인 우호협력 관계가 증진돼 세계에서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했다.

일반적으로 강대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약소국은 생존을 위해 동맹을 맺는다. 미국과 한국은 서로의 목적을 달성해오고 있다. 한미관계를 대등하게 요구하는 것은 발전적인 현상이다.

그러나 한반도 평화체제가 구체화될 때까지는 한미 동맹의 핵심요소인 주한미군에 대해선 신중히 발언해야 한다. 한국 정부는 남북관계에 치우쳐 다른 쪽을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해선 안된다. 남북은 군사적으로는 아직 냉전상태에 있으며 군사분계선을 두고 대치하고 있다는 점 잊지 말아야 한다.

손자병법에 벌병(伐兵)하기 전에 벌모(伐謀)와 벌교(伐交)를 한다고 했다. 적 병력을 직접 치기 전에 적의 의도를 분쇄하고 동맹관계를 끊어 고립시킨다는 의미이다. 북한으로서는 한국으로 하여금 미국을 떼어내야 유리해진다. 우리로선 한미 동맹을 유지해야 유리한 입장에서 남북관계를 풀어갈 수 있다. 따라서 남북 간에 실질적 적대관계가 해소될 때까지 주한미군은 우리에게 필요하다.

노무현 정부는 국민들이 마치 촛불시위가 자존심 찾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을 막아야 옳다. 지금은 반미감정을 억제하고 이성적 해결을 촉구해야 할 시점이다. 촛불시위만이 능사가 아니다. 한국정부는 한미 동맹관리를 위한 정책을 펴야 한다.

한미 안보동맹의 시발점이 된 한국 6.25 참전했던 미군은 약 180만 명에 달한다. 전쟁기간 작전 중 사망한 군인 3만3,651명을 포함 약 5만4,000명의 미군들이 목숨을 잃었다. 미군부상자는 약 10만3,000명에 달했고 8,177명이 실종됐으며 약 7,000명이 전쟁포로가 됐다. 배은망덕은 안된다.

김봉건/ 재미한국 6.25참전동지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