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한국에서 고조되고 있는 반미감정은 이제는 그야말로 위험수위에 다다르고 있다. 미군부대 훈련 중 두 여중생 압사사건으로 인한 반미감정은 미국 정부의 진심이 결여된 사건에 대한 대응방법에 원인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형평성이 결여된 한미간의 SOFA 협정도 차후 한미간의 협상에 의하여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주한미군 철수를 운운하는 등 매파들의 강경한 한반도 정책 변화 요구는 심히 걱정스럽다. 3만7천명의 주한미군은 과거에는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한반도를 방어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남북 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남침 가능성은 많이 줄어들었으나 아직 구체적인 긴장완화 조치는 없으며 북한의 적화통화 노선에는 변화가 없는 게 현실이다.

100만 이상의 현역군과 미사일 등 대량 살상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북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국만으로는 국가 방위에 한계가 있음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남북교류 협력이 그동안 진행될 수 있었던 것도 한미 안보동맹은 기반으로 정부가 일관되게 화해, 협력정책을 편 결과로 볼 수 있다.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한미 군사동맹을 한층 더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경제적 측면에서도 주한미군 철수가 실현된다면 해외자본은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국가 신의도 역시 하락하여 경제에도 심각한 타격을 주게 될 것이다.

실지로 요즈음 많은 주류 정치인들과 의견교환을 하다보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것이 최근 변하고 있는 한미 우방관계에 대한 질문이다.
주한미군이 철수하게 되면 도쿄와 베이징, 타이페이는 물론 그 외의 지역에서도 반향을 불러 일으켜 동북아 국제정치 안정 및 군사적인 균형이 깨지게 되고 주일미군의 지위도 불확실해진다.

이에 따라 일본의 재무장이 가속화되어 중국과의 지역 패권경쟁이 본격화될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동북아 세력균형 유지를 위해 통일 후에도 주한미군이 주둔해야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향후 한반도 통일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한미간 강력한 군사동맹체제라는 힘의 뒷받침 없이는 어떠한 대북 정책도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유도할 수 없다. 남북 화해가 진전되어 통일의 과정에 접어들 때 중러일 등 주변국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견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세계 유일의 강대국인 미국의 지지와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

현재 미국에는 130만 명 이상의 한인이 거주하고 있다. 이제는 미주 한인들의 안녕과 조국의 평화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 목소리를 낼 때라고 생각한다. 미국의 한미 안보정책에 대하여 미주 한인들의 의견을 전달하고 언론이나 주류정치 참여를 통해서 미국과 한국의 교량역할을 해야 한다고 본다.

강석희/ 한미민주당협회 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