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의 대북송금 사건은 법을 어긴 것이다. 이 사건과 관련해 정상회담이 과연 2억달러를 주고 이루어진 것인지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서 시작한 햇볕정책의 결과는 지금 속단할 수 없고 좀더 세월이 지나면 자연 판단이 날 것이다. 그러나 북한에 대한 관계가 현대와 정부의 정도를 벗어난 비밀송금과 졸속계약은 비판을 면키 어렵다. 남북 정상회담 후 발표된 공동선언문에는 합당한 시기에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서울을 답방한다고 약속을 하였다.

이 답방 조항은 북측에서는 처음부터 생각도 안하고 있었는데 남측에서 공동 선언문에 넣자고 간절히 매달려 졸라대니 애매한 표현으로 “합당한 시기에”라고 해준 것이다. 답방을 안 해도 합당한 시기가 안 되어 못 간다면 무엇이라고 할 것인가? 과연 2년 반이 지나는 동안 김대중 대통령의 임기가 다 가도록 일곱 번이나 그리운 님 얼굴 한번 다시 보여달라고 애절하게 세레나데를 불렀으나 오지 않고 있다.

이것은 인정상 매정한 일이요 외교의 관례를 깨뜨리는 일이며 과연 진정으로 김정일은 남북의 평화통일을 바라고 있는지 의심이 가는 일인 것 이다.

그러나 알고 보니 그것이 아니고 2억달러 돈 보따리를 갖다바치며 한번 만나 달라고 간청하니 처음부터 만날 생각은 없었으나 할 수 없이 한번 만나준 것이라면 귀하신 몸을 남쪽으로 모시려면 처음보다 적어도 2배는 다시 갖다바쳐야 되지 않았겠나. 평화통일의 시발이 될 수 있는 남북정상회담 같은 중요한 일에 첫 발걸음을 잘못 디디면 이런 꼴이 나고 마는 것이다.

두번째로 현대가 북측과 맺은 금강산 관광계약은 처음부터 북한에 끌려서 졸속으로 잘못 맺은 것이다. 관광이 시작된 지 3년도 못되어 약속한 관광대금을 현대상선이 감당을 못하여 진퇴양난에 빠지자 정부가 남북 협력기금에서 현대를 보조해 주고 있지 않은가? 남북 협력기금이 어떤 돈인가? 국민의 혈세다. 아직도 남한에는 헐벗고 굶주리고 병들고 의지할 데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관광은 꿈도 못 꾸는 수많은 국민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낸 세금을 배가 불러 팔자 좋은 금강산 유람 가는 사람들 여행비에 보태주고 있는 꼴 아닌가?

이 문제는 그 진상을 철저히 밝혀 국민 앞에 발표하고 이 일을 거울삼아 며칠 뒤에 들어서는 새 정부에서는 결단코 남북 문제는 비밀협상이나 졸속으로 해서는 안될 것이다. 지금 북핵 문제 미군철수 감축 문제 등 민족의 사활이 걸린 더 큰 문제가 코앞에 닥치고 있으니 김대중 정부는 하루속히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나가야 할 것이다.

김 라파엘/어바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