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미국은 코앞에 닥친 이라크의 전쟁으로 발목이 잡혀 있는 중에 이라크 문제보다 훨씬 더 심각한 북핵 문제는 아무런 해결의 실마리도 찾지 못하고 날로 긴장만 더해 가고 있다.

미국도 전 세계도 알고 있는 대로 지금 북핵 문제는 시간이 별로 없다. 북한은 어떤 형식이든 북핵 문제로 협상이 시작될 때는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 분명히 지금 부지런히 핵을 만들고 있을 것이다. 지금 두 개 있다고 치고 앞으로 4, 5개월 안에 5, 6개 더 만들고 금년 내 최소 10개를 훨씬 넘을 때는 북한을 더욱 다루기 어려워질 것이다.

북한은 미북 양자회담을 하자고 하고 미국은 중, 러, 일, 호, EU등 다자회담을 하자고 서로 ‘기 싸움’을 하고 있는데 양자 모두 조금도 양보할 기색이 없다. 미국은 평화적 해결이 안되면 경제 제재를, 그래도 안되면 무력사용도 불사하겠다는 태도다. 북한은 북한에 대한 어떤 제재도 전쟁으로 간주하겠다고 큰소리를 치고 있다.

새로 들어선 남한의 노 정권은 북핵은 결단코 용납할 수 없고 전쟁도 결단코 안되고 오직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여기에는 근본적 결함이 있다. 만일 북한이 끝내 핵을 포기 못하겠다면 어찌할 것인가. 남한은 여기에 대한 해답도 준비해 있어야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는가? 새로 조직된 외교안보팀의 경륜이 일천해 보여 어쩐지 국민은 다소 불안하다.

북핵 문제의 나의 해법은 이렇다. 지금 당장 북한이 원하는 대로 미북 양자회담을 시작하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이 양보하는 대가로 동시에 국제원자력 기구 사찰단을 북한이 받아들여 사찰과 아울러 핵을 동결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북핵 문제를 북미간 협상하고 최종 조인은 다자 곧 중, 러, 일, 호 및 EU와 혹은 나아가 필요하면 유엔과도 조인을 하는 것이다.

협상내용은 어떤 형식으로든지 북한이 불안해하는 북한 정권의 인정과 아울러 북한을 침공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국제적으로 해주는 것이다. 미국이나 남한이 북한을 침공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해주는 대신 북한도 휴전선 북방에 배치해 놓은 다량의 미사일과 대포도 후방으로 이동시켜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 휴전조약을 평화조약으로 바꾸고 북한이 시급히 필요로 하는 경제적 원조도 해주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 반드시 북한의 인권문제와 개방문제도 거론해야 할 것이다. 물론 이런 근본문제들을 협상하는데 하루아침에 해결이 안될 것이다. 1년 혹은 2년 이상 걸릴는지 모르니 그동안 북한에 약속했던 중유 공급은 계속하도록 할 것이다. 만일 이런 협상이 안 된다면 어쩔 수 없이 전쟁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김정기/어바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