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의 국무회의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전개될지 좀더 두고볼 일이지만 첫번 회의를 보고 나서 좀 씁쓸한 맛을 지울 수 없다.

대통령이 지시만 하려면 회람을 돌려 각 장관이 보았다는 서명만 받으면 되지 하던 일을 멈추고 한자리에 모일 이유가 없다. 원칙적인 회의를 못하면 대통령의 지시나 의견 진술이나 하다 끝나는 좌담에 그치고 말 것이다.

아마 대통령 후보로 선거유세를 하던 과거의 기분이 아직도 사라지지 않아 그럴지 모른다. 또는 긴박한 정치적 위기를 맞아 생각이 딴 떼 있어서 원칙적인 각료회의를 주관하지 못한 줄로 짐작이 간다.

그렇다면 대통령이 혼자서 걱정을 하지 말고 비공개로라도 위기에 대한 대처 방안을 좌담형식으로 논의할 수 있었을 것이다. 외교, 안보를 담당한 부서장의 전략을 안건으로 올리고 다수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밟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50년간 세습정치를 하는 북한 독재정부의 곡예 정치에 대항하려면 좀 더 솔직한 민주주의적 태도와 철학이 필요하다.

배양서/시미밸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