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년 북미사일 일부 알라스카 근해에 떨어져"

북한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 뿐 아니라 이를 입증하기 위해 ‘핵실험’을 할 수도 있다는 의사까지 미국측에 통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 연방의회조사국(CRS)이 8일 공개한 ‘한미관계 - 의회 관심사’ 보고서(IB98045)는 "북한은 지난 4월 베이징 북-미-중 3자회담에서 핵무기 보유와 (5∼6개 핵무기 생산이 가능한) 폐연료봉을 무기급 플루토늄으로 재처리하는 마무리단계에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북한 대표들은 핵무기 보유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핵실험을 할 수 있으며 핵 물질을 수출도 하겠다"고 협박했다"고 밝히고 있다.

보고서는 이외에 "1998년 8월31일 시험 발사한 북한 미사일의 일부분이 미국 알라스카 해안 인근에 떨어졌다", "지난 2월 미국이 괌에 장거리 폭격기와 한국에 F117 스텔스 비행기를 배치했다", "행정부는 북한의 폐연료봉 재처리를 중단하기 위해 북한 핵시설을 폭격할 확실한 결정을 아직 내리지 않았다" 는 등 미국의 정보 및 군사조치에 대한 내용도 담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의 방미를 앞두고 공개된 이 보고서는 북미관계에 대해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북한과 김정일에 대한 부시 대통령의 깊은 불신과 부시 행정부내 파벌의 상이한 시각 등 2개 요소에 바탕을 두고 있다"며 "영향력이 큰 파는 딕 체니 부통령, 도널드 럼스펠드 국방장관, 존 볼튼 국무차관을 중심으로 한 국무부와 백악관의 강경파 등이며 또 다른 한 파는 콜린 파월 국무장관과 백악관내 동아시아 및 한국 관계 전문가들"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럼스펠드 파는 북한과의 협상을 반대하고, 북한정권의 붕괴를 희망하거나 기대하고 있는 반면, 파월 파는 북한에 대한 압력 이전에 협상을 시도해야 하며 북한정권을 붕괴시키는 전략의 효율성에 확신을 갖고 있지 않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미국은 베이징 회담에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가 참가하기를 희망했으나 북한의 의사를 반영한 중국의 뜻에 따라 3자 회담이 열렸다"며 "베이징 회담을 반대한 럼스펠드 장관은 미국 협상 대표를 제임스 켈리 국무부 동아태담당 차관보에서 존 볼튼 국무부 차관으로 교체를 시도하는 바람에 부시 대통령이 절충안으로 켈리 차관보를 대표로 유지하되 협상
에서 언급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시켰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보고서는 여중생 미군 장갑차 사건과 이에 따른 주한미군철수 대규모 시위 등이 미국에 대해 비판적인 선거운동을 벌인 노무현 대통령의 당선에 기여했으며 당선 후 노 대통령은 미국과의 동맹을 선호하지만 미군주둔에 대한 미래의 변화를 관찰하고 미국의 대북정책에 대해 주요한 의견차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신용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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