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족 메우려 고통분담

쾌적한 주거분위기 및 양호한 교육환경으로 주거지로서 한인들의 선호도가 높은 어바인의 주택 소유주들은 주정부의 교육예산 삭감에 따른 어바인 통합교육구의 재정 부족을 위해 고통을 분담한다. 7일 이곳 주택 소유주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투표에서 교육예산 삭감으로 재정위기에 직면한 교육구를 지원하기 위해 이들에게 새로운 세금을 부과하는 안이 통과됐다.

그러나 일반 납세자 단체는 이같은 세금부과안은 단순 과반수의 지지로 결정될 문제가 아니라 전체 주민이 참여하는 투표를 통해 3분의2의 찬성을 얻어 통과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이를 관철하기 위해 법적 대응을 모색하겠다고 밝혀 교육구가 샴페인을 터트리기에는 이른 형편이다.

어바인에서 주택을 소유주민은 대략 3만8,500명이며 이날 1만5,000여명의 소유주가 투표에 참여, 64%가 새로운 세금부과안에 찬성표를 던짐으로써 빠르면 8월부터 주택 소유주는 1년에 49달러, 콘도미니엄 소유주는 33달러, 모빌홈 소유주는 23달러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세금은 물가 상승률을 감안, 연 2% 오르게 된다. 교육구 예산부족 만회를 위해 주택 소유주들에게 세금 부담 주는 것은 가주에서 어바인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예산 삭감으로 530만달러의 재정 부족에 직면한 교육구는 이같은 세금부과안이 시행되면 330만달러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예산 부족과 등록 학생수 감소로 문을 닫게 된 ‘앤더우드 베이직스 플러스’의 학부모협회 회장 수잔 브래드포드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재정적자로 곤란을 겪게 될 교육구를 돕기 위해 주택 소유주들이 책임을 분담하는 것은 매우 상식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진다고 말했다.

세금신설안이 통과된 이면에는 어바인사의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어바인사는 어바인에 상당수의 주택과 아파트를 소유, 이번 투표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사람의 25%에 대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는데 회사는 장기적으로 교육구 산하 각급 학교가 높은 교육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 새로운 세금안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황동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