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고이즈미 합의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23일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이 핵문제로 긴장을 고조시킬 경우 ‘더 강경한 조치들’을 취하기로 합의했다.
부시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텍사스주 크로포드 목장에서 고이즈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진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핵무기를 용납하지 않기로 합의했다”면서 “폐 연료봉 재처리 등 북핵 문제를 둘러싼 긴장이 고조될 경우 `더 강경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부시 대통령은 또 “우리는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제거하는 것이 아니면 어떤 것도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 향후 북한과의 회담에서 미국이 취할 방향이 확고히 정해져 있음을 분명히 밝혔다.
고이즈미 총리도 “북한은 핵 프로그램을 신속하고 완전하게 해체해야 한다”며 북한의 마약밀매와 미사일 수출 등을 지칭, “일본은 북한의 불법 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러나 이 조치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양국 정상은 이날 회담에서 북한 핵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는 한편 북핵 문제를 둘러싼 향후 회담은 한국과 일본이 포함돼야 한다고 합의했다. 또 부시 대통령은 북한의 일본인 납치를 강력히 비난하고 일본인 납북자 문제 해결에 미국이 일본과 공동 노력을 경주하기로 했다.
이번 미일 정상회담의 의미와 관련, 한반도문제 전문가들은 북핵문제에 대한 한.미.일간의 대처방안에 이견이 없다는 메시지를 북한에 전달한 것으로 풀이했다. 또 북핵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한다는 전제를 했지만 사실상 북한에 대한 강경한 대처방식을 한국, 일본과 잇따라 조율한 것으로 분석하면서 향후 상황변화에 따라 적극적인 경제제재까지도 배제하지 않고 있음을 강력히 시사한 것으로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