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예산 적자늘어 이민자·노인 복지 감축 시사

가족건강 플랜 신청자격도 강화

역대 사상최대의 주 예산적자를 메우기위해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현금지원프로그램(CAPI)과 식량보조프로그램(CFAP) 등 이민자와 저소득층을 위한 주요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폐지 또는 대대적인 삭감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

21일 주 예산국과 의회에 따르면 380억달러에 달하는 주예산 적자를 해소하기위해 공화당이 제출, 주의회 상원과 하원 예산위원회가 고려하고 있는 사회복지 부문 삭감 예산안중에는 연방 생계보조비를 못받는 노인과 합법이민자가 받고 있는 CAPI와 CFAP의 전면 폐지가 포함돼 있다.

CAPI의 경우 연방 정부가 지급하는 생계보조비(SSI)와 동일한 액수를 지급, 주로 영주권자 노인들이 생계유지에 절대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또 한인 수혜자도 중국계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2,000여명이 혜택을 보고 있는등 CAPI가 폐지될 경우 총 9,000명이 수혜자격을 잃게된다. 또 연방 푸드스탬프를 못받는 가주 저소득층을 위해 주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는 CFAP가 폐지될 경우 9만여명이 혜택을 잃게된다.

삭감안중에는 또 중·저소득층 어린이를 위한 의료보험인 건강가족플랜(Healthy Family Plan)의 신청자격을 강화, 가입이 가능한 부모의 연소득 기준을 현재의 연방 빈곤가족 소득의 250%에서 200%로 하향조정하고 가입대상을 부모로까지 확대하는 계획을 전면 연기하는 안을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될 경우 현재 의료혜택을 받고 있는 14만9,000명의 어린이들이 의료보험에서 탈퇴를 당하게 된다.

이밖에도 SSI에 대한 가주정부의 보조금이 삭감되면 17만명의 아시안 수혜자들이 받는 SSI 가 현재보다 6.2% 줄게 된다. 어린이에 대한 메디칼 의료 혜택의 자동연장 조항도 폐지돼 강화된 연례 심사를 통해 약 47만1,500명의 저소득층 어린이들이 수혜자격을 잃게 되며 아시안들이 주로 이용하는 침술치료에 대한 메디칼 혜택도 폐지되는등 삭감안이 통과되면 주로 이민자와 저소득층이 가장 큰 타격을 받게된다.

의회 소식통에 따르면 현재 히스패닉과 아시안계와 민주당 의원을 중심으로 CAPI와 CFAP의 완전 폐지대신 혜택을 일부 축소하는 대체안이 추진되고 있으나 예산 적자 규모가 워낙 큰데다가 공화당이 대규모 세금인상을 반대하고 있어 어느정도의 사회복지 혜택 축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조환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