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다른 소유주들과 함께 몇 년째 소유주 협의회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협의회 변호사가 후보자의 전단도 200단어 이하로 제한하는 등 소유주간의 대화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어 번번이 우리의 노력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협의회나 변호사가 소유주의 성명에 대해 뜻이 같지 않다면 ‘거절’(denied)이라는 명목 하에 반송됩니다. 변호사는 협의회를 대표해 책임을 막기 위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협의회 회원 이름과 주소 명단을 요구하자, 변호사는 기업 법률 8330(c)조항에 의거해 소유주협의회는 개인 프라이버시와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협의회 회원 명단을 밝히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회원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싶다면 우표를 붙여 봉투에 넣어 저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사무실에 편지를 보내오면 송부 명단을 부착해 2주 내에 메일을 발송하겠습니다. 관리회사와 미리 상의해 우편 레이블을 사주십시오라는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변호사는 소유자가 레이블을 구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몇 년이 지났지만 협의회를 포함해 아무 것도 변한 게 없습니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관행을 어떻게 깰 수 있습니까?

<답> 1933년 대법원은 발표되기 전 비평을 위해 성명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는 언론을 침해하는 행위로 헌법에 반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협의회 변호사는 이런 70년 묵은 판결에 반하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협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다른 소유주와 대화를 하고 싶다는 귀하의 희망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어떤 장애물도 그런 대화가 이뤄지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기업 법률 8330(c)조항은 소유주협의회가 회원 명부를 요청할 수 있는 타당한 대안을 제공토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타당한’이라는 뜻은 귀하의 카운티 대법원 청문회에서 정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그 법률 조항은 원고와 타이틀 회사가 소송비용과 소송기간을 지탱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재무상 부담스럽고, 반면 소유주 협의회의 변론은 보험으로 보상받습니다. 협의회가 고용한 변호사는 협의회를 대변하지 소유주를 변호하는 게 아닙니다. 변호사가 썼다는 이유만으로 편지가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그 요청은 협의회 정관과 배치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특별한 조항을 내릴 수 있는 소유주들의 투표 없이 귀하의 행동을 제한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선 것입니다.
조항은 또한 협의회 서류에 준하는 개정을 성취할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 편지가 자동적으로 협의회가 귀하가 지키도록 강제할 수 있는 협의회 정관 개정을 이루는 게 아닙니다. 이런 서류를 통해 명시되지 않은 법률과 절차를 따르지 않고 집행 절차를 변경하는 건 유효하지 않습니다.
봉투 한 장 한 장이 반송 요청 없이 보내지면 우편을 발송하고 쫓는 것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미리 우표를 붙여 봉인된다 하더라도, 협의회가 우편을 열어 다른 내용을 삽입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