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한국에서는 연일 불법 정치 자금 조성으로 인해 온통 난리다. 기업들의 정치헌금에 대해서 제대로 영수증 처리를 하지 않은 이유로 인하여 생기는 문제도 있고 그로 인해 분명히 청탁을 받았을 것이라는 입장으로 검찰은 조사를 하고 있는 것 같다.
미국의 정치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정치자금이다. 현 부시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공화당 후보로 될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이 정치자금 모금이었다. 역사상 미국의 정치자금 모금의 기록을 세웠다.
그러면 누가 어떤 단체가 왜 정치자금을 내는가. 거기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 사실상 로비의 한 형태가 정치자금이다. 로비에는 많은 단체들이 연대해서 특정 정치인에 대해서 법안의 상정을 하게 하거나 못하게 하는 압력으로 팩스를 보내기, 전화 걸기, 편지 보내기, 신문에 광고하기, 그리고 직접 방문을 한다든지 하는 방식이 있다.
특히 민권단체들이나 소수민족 그리고 노동조합등이 이러한 방식을 택하고 있다. 이들도 물론 때에 따라서 정치헌금을 하기도 하지만 이들이 낼수 있는 자금이 그리 넉넉할 수 없기 때문에 주로 유권자의 표를 가지고 압력을 행사하고자 한다.
그외 주로 정치자금을 내는 부류는 기업들이다. 당연히 기업들은 세제 혜택이나 자신들이 지지하는 후보들이 당선이 되었을 때 받을수 있는 특혜를 조건으로 거액의 정치자금을 준다. 이것은 미국 뿐만 아니라 전세계의 기업인들이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와 같은 소수민족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동안 한인사회는 수없이 정치자금을 모아서 각각의 후보들에게 헌금했다. 그런데 어떤 요구를 가지고 정치헌금을 했는지 구체적이지 않았다.
없는 돈 한인사회에서 모아서 매년 후보에게 갖다 주고 사진 한번 찍고 마는 것. 이런 경우 정치인들이 우릴 우습게 생각한다. 아무런 요구조건도 없고 그냥 자기 생각만 한 마디 하고 기분 좋게 사진만 찍으면 그만으로 생각하니까. 지난번 이민 100주년 폐회식 때 정치인들은 우리 한인들에게 상식 이하의 짓거리를 했다. 온다고 해놓고 아무런 연락도 없이 오지 않았다.
이제부터 자신의 개인적인 출세를 위해서 한인사회로부터 모금해서 유명 정치인들에게 갖다 바치는 몰지각한 인사들이 우리 한인사회에는 없기를 바란다.
한인사회의 정치력은 한인들의 단결된 표에서 나오는 것이다. 한인사회의 특별한 현안(서류 미비자사면, 서류미비 학생 사면, 점점 까다로워지고 있는 네일이나 세탁업에 관련된 법안 등)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를 하지 않고 돈을 모아줄 바에는 차라리 한인사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있는 단체들에 기부를 하는 것이 백 번 나을 것이다.
김동찬/ 뉴욕유권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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