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명서 발급에 주지사 첫 공식입장
‘동성결혼 금지’의원, 뉴섬 깜짝쇼 격분
샌프란시스코시의 동성결혼 증명서 발급이 전국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이제까지 침묵을 지켰던 아놀드 슈워제네거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20일 처음으로 샌프란시스코시와 카운티의 동성결혼 증명서 발급은 불법이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슈워제네거 주지사는 샌프란시스코시가 남녀간의 결혼만을 결혼으로 규정한 캘리포니아주의 가정법이 위헌이라며 주를 대상으로 19일 소송을 제기한 후 주지사 웹사이트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슈워제네거는 이날 “샌프란시스코와 카운티가 주 보건후생부에 제출한 동성간의 결혼증명서들은 법적 기준에 어긋나서 받아들일 수 없다”며 동성간 결혼 부정 자세를 분명히 드러냈다.
샌프란시스코시는 새로 취임한 게빈 뉴섬 시장이 지난주 12일 카운티 클럭에게 동성간 결혼증명서를 발급하라는 명령에 따라 지난 19일까지 무려 3,000쌍의 동성 커플에게 동성결혼 증명서를 발급한데 이어 19일에는 결혼을 한 남자와 한 여자간의 결합으로 규정한 주법은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을 침해했다면서 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샌프란시스코시는 이로써 시 당국의 동성커플 결혼증명 발급에 반대, 소송을 제기해 놓은 ‘캘리포니아 가정을 위한 캠페인(CCF)’과 애리조나주를 기반으로 한 보수적 민권단체 ‘얼라이언스 디펜스 펀드’(ADF)와 법적인 정면대결을 선언한 셈이다.
동성커플 이슈가 샌프란시스코시와 주정부의 대결로 치닫는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4년 전 동성간의 결혼을 금지하는 주민발의안 22를 입안, 압도적인 지지로 통과시켰던 빌 나이트 가주 상원의원(75·공화)이 “샌프란시스코의 조치는 엉터리며 사이드 쇼에 불과하다”며 분노를 터뜨렸다.
LA타임스가 20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그는 “뉴섬 시장은 깜짝 쇼로 미전역에 이름을 알렸으며 그게 의도였다면 목표는 달성됐다”고 비판했으며 “이번 동성결혼 문제는 노예제도 이후 가장 큰 공익질서 현안”이라고 말하고 “판사 혹은 입법부가 판단할 것으로 믿지 않는다. 국민들이 결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LA 인근 말리부에 소재한 페퍼다인 대학이 수주일 전 동성애자 학생들이 결성하겠다고 신청한 게이 클럽을 거부한 것이 밝혀져 게이나 레즈비언 권익단체들의 비난을 받고 있다. 이 대학은 2학년 재학생인 그랜트 터크가 신청한 게이클럽 공식 결성 신청을 “기독교 학교인 대학에 어긋나는 동성애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거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총장은 19일 인터뷰를 통해 대학은 성별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에게 안전한 교육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그것이 게이클럽을 지원한다는 뜻은 아니다고 말했다.
뉴멕시코주의 산도발 카운티도 20일부터 동성 커플에 대한 결혼증명서 발급을 시작, 하루동안 38쌍의 동성 커플에게 약식 결혼식을 올려주고 결혼증명서를 제공했다. 카운티 클럭은 카운티 검사장이 주법이 동성결혼에 대한 불확실한 입장에 있다는 해석을 내린 후 이같이 결정했다.
<이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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