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훈 기자

대통령 탄핵안으로 본국의 국론이 분열되고 있다. 11일 여의도에서는 노사모 회원이 분실자살을 기도하는 등 탄핵안을 놓고 감정대립이 갈수록 첨예화되고 있다.
이번 야당의 대통령 국회 탄핵안은 외신에서도 전하는 바와 같이 정국의 중대한 위기를 초래하는 매우 중차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대통령 탄핵은 설혹 야당의 주장대로 탄핵안이 가결된다해도 문제는 여전히 상존한다. 여론의 반발을 딛고 탄핵이 실행된다 해도 정국이 쉽사리 진정될 리는 만무하다. 오히려 탄핵으로 말미암아 정국은 더욱 회오리 바람에 휩싸일 것이다. 탄핵안 상정은 아무래도 돌파구는커녕 위기의 단초만 제공하고 있을 뿐이다. 물론 탄핵안을 도출케한 노대통에게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노 대통령은 작년 말 임기를 4년이나 남기고 별안간 국민의 신임을 묻겠다고 폭탄선언, 국민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다. 일부 지각 있는 인사들은 이것이 노 대통령의 정략일뿐 진심일리 없음을 갈파했지만 결국 이것이 이번 탄핵안의 빌미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말하기도 힘들다.

요사이 한국의 정치를 살펴보면 야당의 수세가 느껴진다. 탄핵 안 등 극약 처방을 단행하게 된 것은 그동안 첨예했던 정국이 다분히 야당에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말해 주고 있다. 청와대와 여당은 기다렸다는 듯이 탄핵 안에 정면으로 맞장 뜰 태세를 갖추고 있다. 일부 노 대통령의 하야를 근심하는 국민들은 분신자살을 기도하는 등 불안감 일색이지만 정작 노 대통령의 본심은 탄핵안을 기화로 정국을 유리하게 이끌 수 있는 기회를 포착했다는 듯 야당의 사과요구를 묵살하고 나섰다. 마치 야당이 어지러운 정국을 이끌어가고 있는 단순범이라면 대통령과 여당은 지능범이라고나할까.
현재의 한국정세는 아무래도 소외감과 경제불안등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대다수 서민의 지지를 얻고 있는 여당이 우세한 판도로 기울고 있다 . 노대통령은 과거 반미감정등 국민적 감정을 교묘하게 이용, 정권을 잡을 수 있었다. 물론 노통 자신이 반미에 앞장섰다고 볼 수 없고, 다만 민중의 흐름을 이용, 소신 있는 정치를 펼쳤다고 보기는 힘들다. 물론 한국은 이러한 민중과 또 그들의 한을 풀어주어야할 정치적 과제를 안고 있는 나라이다. 그러나 대통령(여당)을 비롯 야당의 행태는 이러한 사명감은커녕 정권 유지의 제물로 삼고 있을 뿐이다. 무절제한 대통령의 발언도 문제지만 ‘대통령 탄핵안’은 정권탈환만 노리는 이익 집단에서나 나올 수 있는 행태가 아닐 수 없다. 국민의 절대적인 지지를 얻지 못하는 탄핵안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리 만무하지만 이러한 탄핵안이 상정되게 된 배후의 인물 노대통령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한마디로 그 대통령에 그 야당, 나라꼴이 진풍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