낡은 이념도 파산지경에 있고 주민들은 굶주리고 공장은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탈북자는 늘어만 가는데도 미사일 장사나 핵 카드에 매달리는 것을 보면 북한은 정상적인 국가라고 할 수 없다. 기대를 모았던 제2차 6자 회담은 북핵 해결을 위한 실질적 진전은 없었지만 완전 결렬은 피했다는 것만도 다행스런 일이다.
그러나 남북 관계는 지난 15일 개최 예정이던 남북 청산결제 실무협의회가 탄핵정국으로 무산된바 있고 24일부터 열릴 예정인 경제 남북회담은 한미군사훈련을 이유로 북한이 일방적으로 연기해 버렸다. 세계 제5위의 군대를 보유하고 있는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다 또는 없다는 의혹을 확산시키면서 미사일을 개발하는 등 물리적 힘을 과시한다면 한반도 정세는 얼어붙고 말 것이다.
그럼에도 노무현 정부는 최근 남북문제에 있어 소위 관련국가와 전략적 제휴 또는 균형적 실용외교로 포장하면서 한미 간 정책적 괴리가 없는 것처럼 주장하나 당면한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대미외교는 없고 국민여론을 호도하는 자주외교만 엿보일 뿐이다.
북핵 문제와 관련 미국의 정책을 살펴보면 70년대에 미국이 4대 강국 교차 승인을 제의하기도 하였지만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이유로 관계 개선을 거부한바 있다. 2000년 2월 콘돌리자 라이스 백악관 안보보좌관은 “북한은 세계1위의 탄도탄 미사일 장사꾼”이라고 말했으며 지난 3월 8일에는 “북한과 이란은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정권”이라고 밝힌 바 있다.
부시 대통령 역시 지난 3월 반기문 장관 접견 시 2차 6자 회담과 관련하여 “양국(한미)의 북핵 폐기에 대한 분명하고 확고한 공동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 이번 회담의 성과”라고 언급함으로서 70년대 이후 북핵에 대한 미국의 인식이 일관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 정부는 북핵 문제를 탄핵에 밀려 수면 아래 방치해 둘 것이 아니라 한반도 안정을 위하여 미국을 비롯 국제사회에서의 외교관계를 중시하고 선진 관계를 발전시키며 절제된 탄력외교를 펼쳐나가야 할 것이다.
한국은 더 이상 가난한 나라, 변방의 나라가 아니다. 경제력이 있는 민주 국가답게 부담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수용하는 나라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김병창 LA 평통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