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을 통해 한국민은 열린 우리당과 민주 노동당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제 정치권은 국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더 이상 대결의 정치를 하면 안되겠다. 상생과 화합의 정치를 해야 한다. 아울러 한국 정치권에 몇 가지 제안을 하고 싶다.
첫째, 탄핵의 정치적 해결이다.
국민은 탄핵에 대한 분노를 촛불 시위로 표출했고 이번 총선에서 탄핵을 주도한 국회의원들을 단죄하였다. 탄핵은 당연히 철회되어 국력의 낭비를 막아야겠다. 그 동안 대결의 정치를 한 것에 대해 정치권과 대통령이 사죄를 한다면 탄핵에 대한 정치적 해결이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둘째, 이라크 파병에 관한 민의 확인이 필요하다. 이라크의 상황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파병에 대한 국민적 동의를 얻지 않고 대통령과 국회가 독단적으로 결정하였기에 사태 가 악화되면 국민의 저항이 거세질 것이다. 지금이라도 국민의 동의를 얻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셋째, 경제난 해결에 여야 모두 주력해야 한다. 지금 한국 경제는 확실히 어렵다. 무역 흑자는 나는데 먹고살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것은 IMF이후에 계속되는 전체 경제 규모의 축소로 인한 어려움이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책 사업이나 획기적 경제안이 필요하다. 아무 대책 없이 시장경제에 맡기기에는 국민들이 너무 힘든 상황이다. 먼저 카드 부채 문제에 대한 적극적 해결책이 마련되어야 하고 부동산 투기에 대해 확실한 단속을 하여야 한다.
넷째, 동북아시아의 안정적 기반을 세우는데 여야 모두 노력해야 한다. 민주 노동당의 약진은 이제 더 이상 한국사회에서 색깔론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나라당도 진정한 보수로 거듭나길 바란다면 역사의 흐름을 정확히 보아야겠다. 더 이상 반역사적, 반민주적 사고에 젖은 남북 대결 논리가 아닌 남북 화합과 협력의 길에 동참해야겠다. 그리하여 남북한의 협력체제를 확고히 다지고 한미동맹의 새로운 체제를 구축해야 하는 것이다.
다섯째, 사이비 언론을 퇴출시켜야 한다.
이번 총선에서 일부 언론은 가히 언론으로서 역할을 포기했다고 볼 수 있다. 한 정당의 정당지보다도 못한 행위를 저지른 언론들은 국민에게 사죄해야 한다. 지역주의, 세대 갈등, 색깔론 등을 부추기고, 자발적 투표 포기를 종용하는 행위는 이미 언론이기를 포기한 것이다. 이런 언론은 총선의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자기 반성을 통해 다시 태어나던가 아니면 정당지로 바꾸던가 그것도 아니면 조용히 셔터 문 내려야 한다고 본다.
우인근/소프트웨어 엔지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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