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마련될 때까지

발급된 3천여건은 유효


포틀랜드 시가 포함된 오리건주 멀트노마 카운티의 동성결혼 증명서 발급이 법원 판결에 의해 끝내 중단됐다.

프랭크 비어든 순회판사는 지난해 말 서북미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동성결혼을 합법적으로 인정해 화제를 불러모은 멀트노마 카운티 당국에 더 이상 동성결혼 허가증을 발급하지 않도록 명령했다.

비어든 판사는 주의회에서 현재 법적 논쟁에 휘말려 있는 동성결혼에 대한 새로운 입법조치가 이뤄지기 전까지는 동성결혼 인정서 발급을 중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비어든 판사는 그러나, 지금까지 발급된 총 3,022건의 동성결혼 허가증은 유효하다는 결정도 동시에 내려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동성결혼을 인정한 판사로 기록됐다.

비어든은 또한, 앞으로 3개월 뒤 개원하는 주의회가 관련법 규정 마련에 실패할 경우, 멀트노마 카운티는 동성애 부부에 대한 결혼허가증 발급을 재개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동성결혼을 반대해온 혼인수호연합 측의 켈리 클락 변호사는 이를 크게 환영하고 여론수렴 과정도 없이 동성결혼을 허용했던 카운티 의장을 비난했다.

반면,‘시애틀 게이 뉴스’의 조지 베이컨 발행인은‘민감한 사안에 대한 하급법원의 미온적인 판결’에 실망했다며“10년에 한번 나올만한 중요한 이슈에서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며 아쉬워했다.

게이 결혼을 지지하는 워싱턴합법혼인연합(LMAW)의 로저 윈터스 회장은“ 포틀랜드에서 결혼신고를 하려했던 많은 동성커플에게는 실망스런 조치이지만 결국에는 허용될 것”이라며 낙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