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탠포드 대학 한국학 세미나에 패널로 참여한 다니엘 스나이더 산호세 머큐리지 칼럼니스트와 마이클 아머코스트 교수가 한국 총선의 결과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미국 내 한국통 다니엘 슈나이더 교수 반응 ‘민주주의로 가는 과정’

미국내 한국정치 전문가들은 지난 4월 15일 행해진 한국의 총선 결과에 대해 주목하며 낙관적인 반응을 보였다.
지난 4월 26일 오후 4시 스탠포드 대학 내 아시아 태평양 연구소(Asia Pacific Research Center 소장 신기욱, 이하 아태연구소)의 패널토의에서는 “최근 한국총선의 결과: 새로운 세대의 정치인의 출현”이란 주제로 4명의 패널이 한국 총선에 대해 진단했다.
참석자들의 한국 총선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먼저 홍석기 한국무역협회 초빙연구원이 한국총선 결과에 대한 데이터 분석자료를 발표했다. 홍 연구원은 이 자료를 통해 지역 및 비례대표 의석 분포 수, 각 정당별 지역 득표 현황, 중요 이슈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등에 대해 발표했다.

홍 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국가안보 차원에서 미국의 전략을 따르는 것에 대해 우리당 의원들은 응답자의 87.6%, 한나라당은 60.8%, 민주노동당은 응답자 전원이 반대했다. 특히 원내에 처음 진출한 민주노동당의 역할이 주목되고 있다고 홍 연구원은 말했다.
과반수 의석을 차지한 우리당과 한나라당 의원들 사이에 뚜렷이 구분되는 부분은 이라크 파병문제였다. 우리당 의원들은 파병에 대해 66%가 동의한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응답자의 88.5%가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중요한 동맹국에 대한 질문에서는 우리당 의원의 50%가 중국이라고 대답한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67%가 미국이라고 답해 여전히 미국이 한국의 주요 동맹국이지만 중국이 그 대안으로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패널로 나선 산호세 머큐리지의 다니엘 스나이더 해외 문제 칼럼니스트는 “지난 가을까지만 해도 누구도 올해의 선거 결과를 예측하지 못했다”며 “한국정치는 이번 총선을 포함하여 민주주의로 가는 선상에 있으며 1980년대를 지나 정치체계가 변화하고 있는 것을 느낀다”고 말했다. 또한 스나이더 씨는 “한국 정치사에서 김대중 정부의 등장, 노무현 정부의 탄생, 우리당의 총선 승리 등은 정치발전론에서 볼 때 중요한 모멘트로 작용했다”고 분석한 뒤 워싱턴 D.C.의 정치분석가들의 말을 인용하여 “그러나 총선의 결과로 인해 미국과 한국의 관계가 크게 변화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현재 아태연구소의 특별연구원인 마이클 아머코스트 교수는 “현재까지 한국정치계는 냉전시대에 익숙한 정치가가 주를 이루고 있었다”며 “군사독재 정부 이후 YS, DJ를 거치면서 민주주의가 발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아머코스트 교수는 “야당과 여당이 통치권을 서로 주고받아야 진정한 의미의 민주정치가 발전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당의 표밭으로 작용했던 젊은 세대들의 투표성향에 대해 “이번 선거에 승리한 우리당의 의정활동에 따라 이들 세대도 변모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스탠포드 대학교내 아태연구소 소장이자 한국학 교수인 신기욱 교수(사회학)는 “한국과 같이 이렇게 민주정부를 구성한 나라는 세상에 없다”며 “국회의원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던 노무현 정부가 이제 새로운 의원들의 진출로 인해 힘을 얻어 새롭게 정국 운영을 해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신 교수는 “한국은 중국의 경제 성장에 주목해야 한다”며 “현재 한국의 최대 무역 상대국의 하나인 중국이 5년 내에 한국과 무역역조현상을 일으켜 한국경제에 큰 타격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유호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