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6월에 통보… 韓美, 내달부터 협상
정부관계자 ‘비공개 논의과정’ 첫 공개

미국은 지난해 6월 미래한미동맹 정책구상회의(FOTA)에서 주한미군 총병력의 3분의 1선인 1만2,000명을 감축하겠다는 뜻을 정부에 통보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미국측은 또 국민의 정부 말기인 2002년 11월 한국측에 주한미군 감축 및 재배치를 위한 한미간 협의기구 구성을 처음 제안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 고위관계자 이날 한미양국 간에 1년8개월 가까이 비공개로 진행돼 온 주한미군 재조정 및 감축논의 과정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이 관계자는 주한미군 감축 통보를 받은 뒤 한국측은 이를 공개하고 공론화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미국측이 난색을 표명해 이후 1년간 주한미군 감축협상이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그러나 이르면 6월 중에는 한미 간에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 계획(GPRㆍGlobal Defence Posture Review)과 관련한 주한미군 감축 협상이 본격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2002년 11월 6일 미국의 더글러스 페이스 국방차관이 이준(李俊) 국방장관을 예방해 주한미군 재조정 논의를 위한 기구를 만들자고 제안했다며 당시는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후보 대세론이 있었던 때이므로 주한미군 재조정 문제가 노무현(盧武鉉) 정부 들어 처음 제기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어 지난해 6월 5일 FOTA 2차 회의에서 미국측은 처음으로 주한미군 감축 협의를 하면 좋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면서 이에 따라 정부는 8월 고건(高建)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주한미군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는 ▦ 경제 불안 및 정치ㆍ사회적 동요 방지 ▦ 안보 상황 악화 및 대북 억지력 약화 방지 ▦ 자주 국방 및 주한미군 재배치ㆍ감축 연계 프로그램 완성 ▦ 국민에게 감축 협상 사실 공개 등 주한미군 감축 관련 4대 방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10일 안보관계장관회의에서 주한미군 재배치 공론화 방안까지 논의됐으나 당시 한국과 미국이 공론화 문제로 이견을 보여 금년 여름까지 협상을 중단하기로 합의했었다고 덧붙였다.

/김광덕기자 kdkim@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