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문화 영화인 대책위 면담서 공시표명…정부 입장 선회, 영화계 반발

정부가 11일 스크린쿼터(한국영화 의무상영일수) 제도의 축소 조정 방침을 공식화했다.
이창동(李滄東) 문화관광부 장관은 이날 오후 스크린쿼터 지키기 영화인 대책위원회(위원장 정지영) 관계자와의 면담에서 한국영화산업의 미래를 위해 스크린쿼터 일수의 축소 조정 및 변화에 대해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며 영화계 내부에서 이를 검토,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정부가 현행 스크린쿼터 고수 입장에서 선회했음을 처음 공식 표명한 것이다.

김찬 문화부 공보관은 면담 후 브리핑에서 정확한 축소 수준은 정해지지 않았으나 현행 146일(40%)과 미국이 요구하는 73일(20%)의 중간 수준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공보관은 스크린쿼터 축소 조정 검토 방침을 청와대와 재경부 등에 통보했다고 말해 스크린쿼터 축소 움직임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문화부는 스크린쿼터 축소 방침과는 상관없이 한미투자협상(BIT) 등 대미통상협상 및 세계무역기구(WTO) 체제하에서 영화를 비롯한 시청각물은 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에는 변함이 없다며 통상 압력을 의식한 결정이 아니라 한국 영화산업 발전을 위한 주체적 정책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스크린쿼터를 축소하더라도 영화산업이 심각하게 위축될 경우에 대비, 쿼터제를 복원할 수 있는 연동제 방식이 필요하다며 스크린쿼터 대신 영화제작에 대한 재정적 지원 종합적 영화 지원 방안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영화인대책위 관계자들은 그러나 이날 면담에서 스크린쿼터 축소 방침에 강력히 항의하는 등 향후 정부와 영화계의 갈등이 우려된다.

/문향란기자 iami@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