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盧후보 대선때 공약 본격 쟁점화

靑 이시점 거론하기엔 부적절 반대

충분한 토론 전제 수용 신중 검토도

행정수도 이전 문제에 대한 국민투표 실시 여부를 놓고 청와대와 여야, 자치단체들 간에 논란이 확산되는 등 국민투표 문제가 정국의 최대 이슈로 급부상했다.


2002년 대선 직전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연설에서 국민투표 실시 방침을 밝힌 것으로 17일 확인되자 한나라당이 국민투표 공약 이행을 강력히 촉구하는 가운데 청와대측은 국민투표 문제를 함부로 거론할 사안이 아니다면서도 국민투표 실시 여부를 신중히 검토 중이어서 주목된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정과제회의에서 신행정수도 건설은 국가 균형발전과 동북아 중심국가 추진과 일체를 이루는 21세기 국가전략이며 수도권과 지방이 서로 발전하는 상생의 전략이라며 신행정수도 관철 의지를 재확인했다.

노 대통령은 영호남간의 갈등은 그리 오래 가지는 않을 것이지만 오히려 걱정되는 것은 수도권으로의 집중과 지방의 소외라면서 신행정수도 건설 작업이 진척되지 못하면 균형발전도 수도권 규제 철폐도 모두 어려워진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윤태영 대변인은 국민투표 회부는 지난 탄핵 사건에서도 문제가 됐던 사안이므로 지금 이 시점에서 신행정수도 건설과 관련한 국민투표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게 노 대통령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윤 대변인은 그러나 국민투표를 한다 안한다의 문제가 아니다면서 여론몰이식으로 하지 않고 충분히 설득하고 토론한다면 국민투표에서 행정수도 이전 방안이 통과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여론 추이에 따라 국민투표 실시를 검토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이에 앞서 노 대통령은 2002년 12월 14일 저녁 KBS를 통해 방영된 대선후보 연설에서 당선 후 1년 이내에 이 문제(신행정수도 건설)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서 국민투표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전여옥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노 대통령은 후보 당시 연설을 다시 한번 보고 국민투표 약속부터 지켜야 한다면서 자신의 입으로 말한 국민투표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앞으로 무슨 말을 한들 국민이 믿겠느냐고 말했다.

열린우리당 임종석 대변인은 한나라당이 절반 의석을 훨씬 넘는 의석을 가졌을 때 행정수도 이전 특별법을 통과시켜 놓고 이제 와서 원점으로 되돌리려 하는 것은 무모하다고 야당 주장을 반박했다. 우리당 천정배 원내대표도 (대통령이) 국민투표를 약속한 부분은 대통령 스스로 해명할 것으로 기대하며, 당으로서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한편 이명박 서울시장은 16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국민 전체에 영향을 줄 만한 중대 사안에 대해선 국민투표를 한다는 것이 법의 정신이라며 국민투표 실시를 촉구했다. 손학규 경기지사도 15일 막대한 재정 지출과 국론 분열을 초래하는 행정수도 이전 문제는 반드시 국민적 합의를 구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광덕기자 kdkim@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