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영향 고려해야
정책조정자 부재가 큰 걸림돌

“국제경제 이슈분야에 전문적인 정책 조정관이 없다는 것이 큰 마이너스 요인이지요”
스탠포드 대학 교환교수로 재직중인 박태호 교수(서울대, 무역학)가 한국정부의 국제경제분야 외교에 있어 문제점을 지적했다.
1990년 우루과이 라운드를 시작으로 하여 세계경제는 보호무역 위주의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이하 GATT)체제에서 자유무역을 지지하는 WTO(World Trade Organization)체제로 옮겨갔다.
특히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과 ASEAN(동남아 국가연합) 등 지역별 경제 블록의 가속화를 통해 각국은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왔다.
양국간의 모든 관세를 철폐해 자국에서와 같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하는 FTA(자유무역 협정)은 WTO의 자유무역 정책에 따라 각 국가들이 의무적으로 체결하게 되어 있으며 한국은 지난 4월 1일부터 한-칠레 자유무역 협정이 발효된 바 있다. 이에 따라 한국과 칠레는 지난 10일 칠레 산티아고에서 한-칠레 자유무역위원회를 개최하여 자유무역 협정 이행에 대한 실무자 논의에 착수했다.

한편 한국은 ASEAN과 FTA 체결을 위해 지난 10일부터 공동연구 3차 회의를 갖으며 보고서는 올해 11월 한-ASEAN 정상회의 때 제출될 예정이다.
한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중국-일본 3국의 국내총생산(GDP)규모는 6조 달러로 유럽연합(EU) 25개국의 9조달러,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3개국의 10조달러에 결코 뒤지지 않는다.
따라서 동북아 3국 경제는 세계 경제의 중요한 한 축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따라서 한국의 경제분야에서는 중국과 일본, 그리고 새롭게 아시아의 경제맹주로 부상하고 있는 인도와 양자간 투자협정(BIT)와 FTA를 서둘러 체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한-일간 FTA의 최대 장애요인은 대일 무역적자를 꼽을 수 있다. 지난 2003년 대 일본 무역적자는 190억 3천만 달러로 사상최대를 기록했으며 올해도 지난 4월까지 이미 74억 6천만 달러의 무역적자를 기록하여 지난해 동기간에 비해 무려 32.3%가 늘어났다. 대외경제정책 연구원에 따르면 대일 무역적자의 심화는 핵심부품 및 소재를 일본에 의존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박교수는 지난 달 스탠포드 대학 동아시아연구소 초청의 특강에서 한-일간 FTA에 앞서 염두에 두어야 할 국내 문제점들에 대해 지적했다.
박교수에 따르면, 한국정부는 한-칠레 FTA 협상에서 심각한 약점을 노출했다. 박교수는 “당시 협상에서 한국 정부는 ‘▲FTA를 다루는 관료들의 전략부재 ▲국내와 국제경제상황을 적절히 조절하는 정책조정관의 부재 ▲관련 이익집단을 설득하는데 실패’했다”고 말했다. 따라서 박교수는 “앞으로 다가올 한-일 또는 한-중간 FTA에서의 전철을 다시 밟지 않기 위해서 지난 협상을 교훈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호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