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보좌관회의서 추측 보도 자제당부

(서울=연합뉴스) 조복래기자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28일 김선일씨 피살사건에 따른 개각을 포함한 일부 문책성 인사 가능성에 대해 감사원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추론이나 추측에 근거한 책임론을 거론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 문제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은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책임을 엄격하게 묻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고 윤태영(尹太瀛)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책임을 엄격하게 묻겠다’는 의미에 대해 책임있는 사람에겐 책임을 묻고, 책임이 없는 사람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뜻이라며 책임 소재가 밝혀지기 전에 사회적 분위기 만으로 책임지우려 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김선일씨 피살사건으로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준 사건과 관련해 정부 대응에 잘못이 없는지 책임을 명확히하고 이후 효율적인 재발방지와 대처를 위해 감사원에서 조사를 시작했다며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객관적 사실을 근거로 여러가지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노 대통령은 분위기 때문에 과오를 전제로 한 조사가 되지 않도록 하고, 공정하고 냉정하고 객관적이며 엄격한 조사가 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거듭 당부, 감사원 조사가 `문책성 조사’로 흘러선 안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같은 언급은 내달 10일께 감사원 조사결과가 나오면 외교통상장관과 국정원장, 국방장관, NSC 고위관계자 등 외교안보라인에 대한 일부 개편을 검토하겠지만 국면전환용이나 여론몰이식 개각은 결코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노 대통령은 29일 이해찬(李海瓚) 총리후보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처리되면 30일께 총리의 제청을 받아 통일.문화관광.보건복지부 등 3개 부처에 대한 개각을 먼저 하고, 내달 10일 이후 감사원 조사결과를 토대로 국정원장과 국방장관 등 일부부처 각료의 교체를 검토할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노 대통령은 AP통신측의 문의과정 등에 대해 AP측 전화를 받은 사람이 정보의 특별한 의미를 부여했는지, 또 대응을 제대로 했는지 판단할 때 전달받은 정보의 내용이 중요한 것이라며 따라서 AP기자가 당시 이 정보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도 중요한 부분인 만큼 빠짐없이 조사해 달라고 당부했다.

노 대통령은 또 AP통신에서 통화사실을 발표했을 때 관련된 사실을 즉각 조사해서 발표하지 않은 것은 적절하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이는 우리 정부의 원칙과도 맞지 않으며, 이 과정에 문제는 없었는지도 명확하게 조사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정보체계 문제와 관련, 노 대통령은 관련 기관들의 현지 정보활동과 교민동태를 파악하기 위한 노력이 얼마나 원활하게 이뤄졌는지를 살펴보고, 다른 나라의 현지활동 사례들도 이번 기회를 통해 좀더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외교부의 문화나 타성이 지적되고 있는데 이런 문제들은 이번 사건과 별개로 대책을 세워나가겠다면서 그러나 정부를 비롯해 모두가 어려울 때일수록 냉정하고 사례깊게 판단하고 책임있게 대처해야 하며, 특히 정부 관계자는 구체적 사실과 현실적 상황을 토대로 사례깊게 판단하고 책임있게 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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