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고형규기자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8일 행정수도 이전 반대 론과 관련, 저는 이것을 대통령에 대한 불신임 운동, 퇴진운동으로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송도 테크노파크벤처빌딩에서 열린 `인천지역 혁신발전 5개년계획 토론회’에 참석, 지금 이 문제가 다시 제기되는 것은 정치적인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노 대통령은 하나(행정수도 이전)가 무너지면 정부의 (지방화) 정책 추진력이 통째로 무너지게 돼있다면서 국회동의를 받아서 가던 것이 무너졌을 때 정부가 그 다음에 무슨 정책을 국민에게 말한들 국민이 믿어주고 추진력이 생기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노 대통령은 지금 행정수도 반대여론이 모아지고 있는데 이를 주도하는 기관을 보면 서울 한복판인 정부청사 앞에 거대빌딩을 가진 신문사 아니냐며 수도권 집중은 막강한 힘과 결합돼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행정수도 결단을 안내리고 수도권은 욕심때문에 몸도 움직이지 못하는 옹색한 상황, 공룡같은 자기 몸도 못움직이고 내부 문제도 못푸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노 대통령은 (그간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해) 수십번 토론을 했는데 언론이 본채만채 부각시키지 않으니까 토론하는 지도 몰랐던 것이라며 지금와서 설득과 토론이 부족했다고 하는데 토론이 아니라 참여가 부족했기 때문에 토론도, 설득도 없었던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이어 서울, 인천 등 수도권은 세계적 경쟁력을 가져야 하는데 과밀, 비대화는 삶의 조건을 황폐화시키고 모든 비용을 증가시키므로 이 속도로 가면 경쟁력을 갖기가 대단히 불리하다며 수도권은 새롭게 재편성, 재설계 돼야하고 한국 전체가 재설계돼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노 대통령은 지방은 지방대로 살리고 이처럼 수도권 규제를 재편성해 국가의 중심으로 발전시키는 등 상생의 길을 가자는 것이 행정수도 이전까지를 포함한 균형발전전략이라며 이렇게 가야 우리가 살지 안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수도권 규제가 지방에 도움이 안되는데도 규제를 풀려고 하면 전 지자체가 들고 일어나 국가 갈등과제가 돼왔다며 내가 후보가 되기전 30년간 논의돼온 문제이고 후보가 된 뒤 갈등이 된 것도 이것이라며 지방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수도권 규제 단 한줄에 대해서도 정부나 국회나 건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un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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