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새 두 번째…주대법원 최종판결에 관심 집중


킹 카운티 지방법원에 이어 서스턴 카운티 지법도 동성결혼을 금지하는 워싱턴주법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시, 앞으로 주 대법원의 최종판결을 둘러싸고 큰 파장이 예상된다.
서스턴 카운티 지법의 리처드 힉스 판사는 워싱턴주 헌법이 모든 주민에게 폭넓은 형평권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권 가운데 하나인 결혼도 게이나 레즈비언에게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힉스 판사는 그러나, 주의회가 동성결혼을 일반적인 결혼과 구별하도록 가정결합 또는 파트너십으로 관련법에 명시해야할 것인지에 대한 지침은 내리지 않았다.
그는 결혼을 단지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기 위한 남녀간의 결합으로 보는 것은 좁은 소견이라며 이제 시대가 바뀌어 동성부부도 입양자녀를 갖는 등 다양한 형태의 가정이 수용되는 사회가 됐다고 강조했다.
법적 결혼인정을 요구하며 인권자유연맹(ACLU)을 통해 소송을 제기한 11쌍의 동성부부는 힉스의 판결을 크게 환영했다. 이들 가운데 한사람인 제프 킹스버리는“주 및 연방정부가 나가야할 방향에 대한 강력한 선언”이라고 말했다.
힉스의 판결은 워싱턴주 동성결혼 지지자들에게는 한달 사이 두 번째 나온 낭보이다. 킹 카운티 지법의 윌리엄 다우니 판사도 지난달 8쌍의 동성 커플이 낸 소송에서 이들의 법적 결혼이 인정돼야 한다고 판시했었다.
이 들 두 케이스는 대법원에서 함께 심리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법조계 인사들은 대법원 판결까지 동성커플에 대한 결혼 인정서 발급은 보류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혼인을 한 남성과 한 여성의 결합으로 규정한 주법을 수호하겠다고 밝힌 윌리엄 콜린스 주 법무부차관보는“동성 결혼은 이제 막 불거진 문제로 하급법원의 판결이 반드시 옳다고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