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폐회... 국가보안법은 내달 임시국회서 다루기로

국회의장 중재로 파행 정상화

천정배 여 원내대표 전격사퇴

“개혁법안 처리 못한데에 책임”

한국 국회는 31일 밤 본회의를 열어 땅과 집 부자들에게 상대적으로 무거운 세금을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법과 한국군의 이라크 파견 연장동의안 등 19개 안건을 처리하고 2004년 의사일정을 모두 마친 뒤 폐회했다.
해를 넘겨 1일 새벽(한국 시간)까지 계속된 본회의에서 의원들은 공무원노조에 대해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보장하되 단체행동권과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내용의 공무원노조법과 ‘4대 법안’ 가운데 하나인 정기간행물법 개정안(신문법)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 경제특구 내 외국인병원에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는 경제자유구역법 등을 처리했다.
그러나 국회는 국가보안법, 사립학교법 개정안, 진실규명과 화해를 위한 기본법(과거사법) 등 3개 법안은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다루기로 했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30일 밤 과거사법과 신문법 등 2개 법안을 연내에 우선 처리한다는 여야 원내대표간 합의에 반발, 31일 오후까지 본회의장 의장석 주변을 점거한채 의사진행을 저지해 이틀째 여야 대치가 계속됐다.
김 의장은 한때 경호권 발동을 통해 합의된 법안들의 강행처리 방침을 시사했으나, 31일 밤 오후 8시15분께 기자회견을 통해 과거사법의 처리를 내년 2월 임시국회로 미룬다는 중재안을 제시, 파행국회를 정상화했다.
한편 열린우리당 천정배 원내대표가 1일 국가보안법 등 주요 개혁법안의 연내처리에 실패한데 대한 책임을 지고 전격 사퇴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새벽 임시국회 폐회뒤 열린 의원총회에서 “그동안 민생개혁입법을 완수하고 국정을 튼튼히 뒷받침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면서 “그러나 안타깝게도 국보법 등 주요 개혁법안에 대해서는 연내 처리를 해내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당분간 홍재형 정책위의장이 원내대표직을 대행하게 되며, 1월중에 차기 원내대표 경선이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천 원내대표의 사퇴로 오는 4·2 전당대회를 앞두고 전개될 당권경쟁이 조기화 될 개연성이 높아졌으며, 현재 차기 원내대표 후보로는 장영달, 정세균, 배기선, 김한길 의원 등이 자천타천으로 거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