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與는 회부 반대

통일부와 열린우리당이 20일 당정협의에서‘현 단계에서’ 북핵 문제의 유엔 안보리 회부와 대북 경제제재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정한 가운데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이 향후 상황에 따라서는 안보리 회부 문제를 다룰 수 있음을 시사해 주목된다.
반 장관은 이날 외교부 청사에서 가진 정례 회견에서 “현재 한미간에 안보리 회부 문제를 논의하지 않고 있으나, 향후 이 문제를 포함한 협상 전략문제는 상황 전개를 봐가면서 한미간에 논의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중국의 대북 설득작업이 실패로 돌아간 이후 안보리 회부 문제가 검토되는 상황에 대비한 발언으로 보이며, 안보리 회부라는 대북 압박 수단도 6자 회담 재개와 북핵 포기 유도라는 큰 구도에서 활용될 수 있음을 처음 시사하는 것이다.

반 장관은 이날 ‘안보리 회부 문제도 우리의 북핵 대책 시나리오에 포함되는가’라는 질문에 “말할 입장이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반 장관의 발언은 때가 되면 안보리 회부 문제도 검토될 수 있다는 것”이라며 “협상에는 강경, 온건 등 여러 카드가 동원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했다.

반 장관은 또 “북한이 영변의 5㎿ 원자로 가동을 중단하고 재처리 움직임을 보이는데 대해 심각히 우려한다”며 “북한은 국제여론을 감안해 전략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통일부와 열린우리당은 이날 당정협의를 갖고 현 상황에서 미국에서 거론되고 있는 안보리 회부, 대북 경제제재 검토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영섭기자 younglee@hk.co.kr

정녹용기자 ltrees@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