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면·복원 검토

정부는 5·15 석가탄신일에 분식회계 등으로 처벌받은 경제인들을 사면·복권한 뒤 8·5 광복절 때 불법 대선자금 사건 등에 연루된 정치인들을 사면·복권시키는 2단계 사면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정부의 석탄일 사면·복권 검토 대상에 외환위기 당시의 분식회계와 공적자금 비리, 그 이후 대선자금 등에 연루된 재계의 거물급 인사들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석탄일에 경제인들을 사면·복권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데는 재계가 분식회계 등에 연루된 경제인들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경제살리기를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경제인 사면을 줄기차게 요청해 온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부가 석탄일의 경제인 사면을 추진하는데 대해 외환위기를 초래, 한국 경제를 추락시키고 수많은 국민의 생활을 피폐하게 만든 범법 경제인들을 사면하는 것은 너무 이르며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의 핵심관계자는 청와대가 석탄일의 경제인 사면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나 법무부는 절차상의 어려움을 들어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국민 여론이 부정적일 경우 경제인 사면이 8·15 광복절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석탄일 경제인 사면에 이어 광복 60주년인 8·15를 기해 통합과 화해의 차원에서 대선자금 사건에 관련된 여야 정치인들을 사면ㆍ복권시키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사면ㆍ복권의 시기와 대상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으나 결정된 것은 없다며 다만 정치인들의 경우 아직 국민 여론이 우호적이지 않은 것으로 판단돼 석탄일에 사면ㆍ복권 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광덕기자 kdkim@hk.co.kr

조경호기자 sooyang@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