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타클라라대‘한국법률 컨퍼런스’ 열려
미국에서는 최초, 한국법률 종합적 소개

산타클라라 법과대학이 주최한 한국법률 컨퍼런스가 지난 22일(금) 오후 1시 30분부터 이 대학 반난홀에서 열렸다.
산타클라라 대학 방문학자로 현재 이 대학에서 강의하는 안경환(서울대, 법학)교수는 컨퍼런스에 앞서 “한국이 경제력과 국력이 과거와 달리 많이 성장했으나 한국법률이 해외에 제대로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며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한국법률의 전반적인 소개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한국법률에 관심을 갖고 지원해온 산타클라라 대학과 필립 히메네즈 교수에 이 컨퍼런스를 헌정한다”고 말했다. 히메네즈 교수는 지난 25년간 한국 법률을 연구해온 미국내 한국법률 권위자이다.

이 대학 전 법대학장인 마크 플레이어 교수가 ‘한국법률 대사’로 지칭한 히메네즈 교수(법학)는 “옵져버로 지난 25년간 한국법률에 대해 관심을 갖고 연구했다”며 “1980년 한국과 인연을 맺은 지 꼭 25년이 되는 뜻 깊은 해에 미국내에서 한국법률에 관한 컨퍼런스가 열려 감회가 새롭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한국이 일군 자유화, 시장정책, 외자투자유치, 규제철폐 등의 법률 발전이 바로 ‘사회 진보의 상징’”이라고 덧붙였다.
‘세계화속의 한국법률’이란 주제로 열린 이번 컨퍼런스에는 안경환 교수가 ‘변환기 한국에 있어서 공적부문과 사적부문의 조화로운 역할’이란 주제로 기조연설을 했다.

그는 “한국은 한국전쟁이후 20-30년간의 격동기를 거치면서 사회의 본질자체가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급격히 바뀌었다”며 “사회의 발전과 더불어 법치주의의 원칙하에 사회를 재구성하기 위해 특별히 4가지 부문(▲행정부 ▲검찰 ▲NGO ▲대학)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은 군부가 행정부를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사법부가 간접적으로 지원하며 정부주도로 경제개발을 단행했었다”며 “이러한 결과 공무원들의 부패가 심각해지는 현상을 빚기도 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한국에서는 검찰의 독립강화와 함께 현재 검찰 아래 있는 경찰권 독립을 위한 노력도 아울러 병행하고 있다”며 “그동안 한국의 정치사회 권력을 변화시킨 NGO의 역할도 다른 나라와 비교해 독특하다”고 말했다.

이 날 기조연설 직후 워싱턴 대학 박사과정에 재학중인 패트리아 괴디씨가 ‘남한의 공공이익 변호사의 변모’ 주제발표에 이어 서울대 한인섭 교수(북한의 형법), 브리티시 콜럼비아대의 백태웅 교수(한국의 인권문제), 미주리-콜럼비아 법과대학의 이일형 교수(한국헌법의 문화적 측면), 서울대 조국 교수(한국의 형법 시스템의 새로운 조망)가 잇달아 한국법률에 대해 발표했다.
한편 이날 컨퍼런스에는 스탠포드 방문학자인 박원순 변호사(아름다운 재단 상임이사)를 비롯해 스탠포드 대학, UC버클리, 산타클라라 대학에 방문학자로 와 있는 법조계 인사들 약 30여명이 참석했다.

<유호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