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교육위원회 80% 참여 거부, 렌델 주지사 교육위 이기주의 비난
카지노 수익금으로 주택 소유자의 스쿨 택스(부동산 세금) 경감 펀드를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주택 소유자 세금 경감 법’(일명 Act 72of 2004)이 각 지역 교육위원회(School District)의 강력한 반대로 채택되지 못하게 됐다. 이에 따라 이 법의 실시를 선거 공약으로 내
세웠던 에드 렌델 펜실베니아 주지사는 새로운 부동산 세금 관련 법안을 만들어야 하는 처지에 빠졌다.

주택 소유자 세금 경감 법의 참여 여부 결정 마감일인 지난 5월 29일까지 펜 주 내 501개 교육위원회 가운데 400여개 교육위원회가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몽고메리 카운티 위사히컨 학군의 박영근 교육위원은 “Act 72는 도박 자금을 교육비로 사용한다는 도덕적인 문제점과 부동산 세
금 경감 대신 주민들의 소득세를 인상시킨다는 이율배반적인 요소를 담고 있는 악법이기 때문에 우리 학군에서 반대했다”고 말했다. 이 같이 80% 이상의 학군이 반대해 이 법은 사실상 실시할 수가 없게 됐다.

주택 소유자 세금 경감 법은 펜 주 최초로 도입된 카지노 설립 허가 법과 연관된 세제 개혁으로 초중고 공립학교 운영 예산의 부동산 세금 의존도를 줄이겠다는 의도를 담고 있다. 주요 골자는 학교 운영 예산을 부동산 세금 외에 카지노 수입으로 발생하는 펜 주 정부 특별 예산(10억 달러 조성)과 근로 소득세(Wage Tax)를 사용하도록 허용했으며 카지노 수익금을 받을 경우
추가로 부동산 세금을 인상할 일이 생기면 주민 투표를 통해 이에 대한 가부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주민 투표 조항 때문에 각 교육위원회에서 거부 의사를 노골적으로 밝혀 왔었다.

이에 대해 에드 렌델 주지사는 교육위원회의 이기주의를 비난하면서 교육위원회 위원들의 권한을 축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렌델 주지사는 펜 주 주택 소유자 중 80%가 Act 72에 따른 부동산 세금 경감 신청서를 제출한 자료를 제시하면서 주민들의 의사는 존중되어야 한다고 강조
했다.

<홍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