黨 추가건설 필요… 청와대는 부정적
秋건교, 4일만에 말바꿔 검토 안해

정부와 청와대, 여당이 강남 대체 신도시 추가 개발 문제를 놓고 엇갈린 입장을 보이는 등 부동산 대책을 둘러싼 당ㆍ정ㆍ청 간의 혼선과 불협화음이 고조되고 있다.
열린우리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인 강봉균 의원은 15일 국회 재정경제위 전체회의에서 한덕수 경제부총리에 대한 질의를 통해 주택 공급을 원활히 해야 주택가격이 안정되고 경기가 활성화한다며 이를 위해 (강남 대체) 신도시 건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 의원의 이 발언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열린우리당의 입장 표명에 이어 나온 것이다.


그러나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은 14일 국회 건설교통위 전체회의에서 과천과 안양 등을 신도시로 개발할 의향이 있느냐는 의원들의 질문에 특정지역에 신도시를 건설하겠다고 발표한 적도 없고, 내부적으로 검토한 적도 없다고 뽀?여당과 상반된 견해를 보였다. 더욱이 추 장관의 이날 발언은 앞서 10일 집값 문제는 결국 공급 확대로 해결해야… 서울이나 판교처럼 주거 환경이 좋은 신도시를 계속 건설하겠다고 한 자신의 말을 뒤집은 것이다.

이에 대해 건교부 관계자는 15일 추 장관의 신도시 발언은 강남을 대체할 신도시는 별도로 건설하지 않지만 매년 신규택지 공급을 위해 해온 신도시 건설은 계속 진행하겠다는 뜻이었는데, 이것이 오해를 빚었다고 해명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도 강남 대체 신도시 건설에 부정적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지난 주 추 장관의 신도시 개발 발언이 있은 뒤인 13일 청와대 관계자는 중장기적으로 주택공급을 늘리는 방안의 하나로 신도시 문제가 거론될 순 있지만 단기적 차원에서 신도시 건설이 논의된 적은 없다며 강남 대체 신도시 개발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의 또 다른 관계자도 부동산 정책은 당국자의 한마디가 큰 파장을 몰고 올 수 있는 만큼 정부 내에서 신중한 토론과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뒤 일관성 있고 통일되게 나와야 한다고 말해 추 장관의 발언에 불만을 나타냈다.

추 장관이 자신의 발언을 4일만에 번복한 것도 부동산 정책을 주도하는 청와대와 건설교통부 간에 충분한 사전조율 절차를 거치지 않은 데서 빚어진 것으로 보인다.


송영웅 기자 herosong@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