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8,000여곳 예산 등 평가 추진
사립유치원들 법적 근거없는 월권 반발

“유아 교육의 공교육성을 강화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교육인적자원부) “정부가 예산 지원을 않는 사립유치원을 평가하겠다는 발상은 넌센스다.”(사립유치원)
교육부가 국ㆍ공ㆍ사립유치원 8,000여 곳에 대해 평가를 추진하고 있는 사실이 1일 밝혀졌다. 정부로부터 운영경비 전액을 지원받고 있는 국ㆍ공립유치원은 대체로 수긍하고 있지만, 예산지원이 사실상 전무한 사립유치원들은 “법적 근거가 희박한 월권”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날 ‘유치원 시범평가 추진계획(안)’을 마련, 이달 말까지 유치원 평가 지표 및 편람을 만든 뒤 9~10월 두 달 간 60~70개 유치원 시범평가를 거쳐 이르면 내년부터 전체 유치원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키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가차원에서 유아교육의 질을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지난 달 28일 국ㆍ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전교조유치원위원회, 한국유아교육학회,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등 관련단체 관계자 회의를 소집해 이 같은 방침을 전달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유치원 평가는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교수ㆍ학습방법과 ▦종일ㆍ연장제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실적이 주 내용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교직원 인사관리, 예산 편성ㆍ운용도 평가범주에 포함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올해 안에 학계인사 등으로 ‘유치원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서면 및 현장평가를 실시하고, 학부모 만족도 조사도 병행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특히 학부모의 선택을 돕기 위해 평가결과를 모두 공개할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현대 전국 유치원생을 80% 가까이 수용하고 있는 사립유치원들은 “앞뒤가 바뀐 발상”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사립유치원의 경우 설립시 국가인증을 받으며, 교재ㆍ교구비를 제외하곤 예산지원을 전혀 않고있는 상황에서 평가는 부당하다는 것이다.

학계에서도 유치원 평가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 사립대 교수는 “대다수 유치원들이 지역교육청의 장학지도를 정기적으로 받고있는 점을 감안할 때 정부차원의 평가는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미국은 주 정부가 전미유아교육협회(NAEYC)가 마련한 인정기준을 활용해 공립학교 병설 유치원에 한해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8월 현재 국내 국ㆍ공립 유치원은 4,328개로 사립유치원(3,918개) 보다 약간 많지만, 원아수는 사립이 전체의 77%를 차지하고 있다.


김진각 기자 kimjg@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