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옛 안기부 불법도청 X파일 사건 진상 규명과 테이프 공개 여부 등 처리 방향을 놓고 특별법 제정과 특검 도입으로 맞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2일 불법도청 테이프의 공개여부와 사후 처리를 논의하는 ‘제3의 기구’ 설치의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한시적 특별법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오영식 원내공보부대표는 “진실규명을 바라는 국민적 요구와 불법도청 내용 공개가 현 실정법으로 한계가 있는 양 측면을 고려할 때 제3의 검증기구 설치가 최선의 대안”이라고 말했다.
우리당은 제3 기구인 가칭 ‘진실위원회’를 명망 있는 지도층 인사와, 성직자, 학자 등으로 구성하고, 이 기구가 테이프 공개여부와 기준 등을 정하도록 하되 진상조사와 수사는 현행대로 검찰에 맡기기로 했다.
반면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은 이날 불법도청 X파일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법안을 야4당이 공동으로 국회에 제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다.
한나라당 임태희 원내수석부대표와 민노당 심상정 의원단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찬에서 특검법안을 5일까지 야당 공동 발의로 제출한다는 목표 아래 4일 야4당 수석부대표 회담을 갖기로 했다. 임 부대표는 “테이프 내용 공개는 법 테두리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여당의 특별법 제정에 반대한 뒤 “특검의 수사결과 발표 형식으로 테이프 내용을 공표하는 방법은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정녹용기자 ltrees@hk.co.kr
이동훈기자 dh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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