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말 발족한 노동청 산하 ‘경제·고용단속반’(EEEC)이 8월 LA다운타운 봉제 및 의류업계의 단속을 실시한데 이어 9월 중순에는 타운을 급습, 한인 요식업소들에 단속의 칼날을 들이댔다.
해마다 실시되는 노동법 및 고용법 위반업소에 대한 단속이지만 올해는 특별 단속반이 편성되는 등 정부의 단속의지가 어느 때보다 강하다.
EEEC의 한 고위 관계자는 “위반업소의 뿌리를 뽑을 때까지 밤낮을 가리지 않고 단속반을 투입시키겠다”고 엄포를 놓기도 했다. 특히 한인타운에서 벌어진 지난 9월 단속에서는 한인 단속반원을 투입시키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이쯤 되면 관련업종에 종사하는 한인 업주들이 서둘러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에 나설 만도 하겠지만 한인 업주들의 의식은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다.
오히려 편법영업 등으로 단속망 피하기에만 혈안이 되고 있다. 타임카드는 마련했지만 구색 갖추기에 불과하고 종업원상해보험은 가입 업소를 찾기 힘들다. 심지어 라이선스가 없는 업체들도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었다.
공장 가동시간을 밤으로 바꾸는 얄팍한 수법을 동원하기도 했다. 이에 단속반은 ‘야간조’를 구성해 위반업소를 찾아냈다.
몇몇 업주들은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 “언제 단속반이 나오나?” “다음 타겟은 어디냐?”는 등의 질문을 던졌다. 목적은 ‘우리 영업장으로 언제 나오는 지를 미리 알아서 당장 비만 피해 가겠다’는 것이었다.
업주들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왜 저렇게까지 불법영업을 해야하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생겼다. 업주들의 공통된 대답은 “먹고살기 힘들기 때문”이었다. 법을 일일이 다 지키면 남는 게 없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EEEC의 관계자는 업소의 주차장을 가리키며 “저 벤츠는 누구 것인가”라며 “저런 럭서리 카를 몰면서 어떻게 장사가 안 된다고 말할 수 있나”고 반문했다.
물론 모든 법규를 지킨 다는 것은 어려울 지 모른다.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하나둘씩 지켜나간다면 전혀 실현 불가능한 일만은 아닐 것이다. 한인업소에 어떤 종류의 단속반이 들이닥쳐도 당당할 수 있는 그 날이 빨리 오기를 간절히 바란다.


김진호
<경제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