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하이오 등 5개주 형사처벌 추진

혈중 알콜 농도를 측정하기 위한 호흡 테스트를 거부하는 음주운전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오하이오, 매서추세츠, 로드 아일랜드주 등 미국의 5개 주 의회는 이들에 대한 운전 면허 정지기간을 연장하고 이들을 형사범으로 처리하는 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들 주는 호흡 테스트를 거부하는 음주운전자가 특히 많은 곳이다.
‘전국 하이웨이 교통 안전국’에 따르면 음주운전 혐의로 차량 멈춤 명령을 받은 운전자 가운데 25%가 호흡 테스트를 거부하고 있다. 특히 오하이오주에서는 이 비율이 40%에 달하고 있다.
법 집행당국 관계자들은 “이들이 거부하는 이유는 술을 마셨으나 호흡 테스트를 통해 음주운전자로 체포되는 것을 걱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음주운전 혐의로 체포된 적이 있는 운전자는 또 다시 체포돼 중범을 저지른 범죄자로 처리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이를 거부하고 있다.
오하이오주 페리스버그시 마틴 오브리 검사는 “문제는 초범자가 아니다”며 “음주운전 혐의로 차량 멈춤 명령을 받았던 운전자들은 경험을 통해 이를 거부하는 경향이 짙다”고 말했다.
한편 음주운전자를 대변하는 변호사들은 “이들이 정확하지 않은 호흡 테스트를 받고 중범죄자 대우를 받는 것은 부당한 일”이라고 말했다.

<황동휘 기자>